정부와 의료계는 근본적인 의료개혁을 원하고 있는가? – 다시 문제는 의료개혁이다. 의사파업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 다시 의사들이 진료실을 떠났다. 의약분업 실시 이후 계속되고 있는 의사들의 파업은 더 이상 집단이기주의로만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의료계 파업의 과정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해묵은 모순들이 속살 그대로 드러났으며, 그 과정에서의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건강권을 …
[공동성명] 정부와 의료계는 진정으로 의료개혁을 원하고 있는가? 더 보기 »
‘생산적 복지’ 무색한 2001년 정부예산안은 새로이 편성되어야 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101조원이라는 2001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민 한 명이 내년 중 내야 할 세금은 251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1년 예산안의 가장 특징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적자를 메꿔온 국채발행을 대폭 줄인 점이다. 즉 정부의 국채발행 감축의 용단이 국민에겐 고스란히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
[성명] 2001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성명서 더 보기 »
행자부 지방자치법개정안 철회촉구 성명서 1. 행자부의 지방자치법개정안은 자치시대를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지방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바람직한 감시와 견제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3.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중앙정부에 집중된 사무, 재정, 인사에 관한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 …
[성명] 행자부 지방자치법 개정안 철회 촉구 성명서 더 보기 »
대구미래대학 임시이사는 도덕성과 업무능력을 겸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대구미래대학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대학비리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대구미래대학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 관계자 면담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어떻게 풀릴 것인가 주시하여 왔다. 다행스럽게도 교육부에서 지난 6월말부터 학교법인 애광학원과 대구미래대학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적격자 이사취임, 불법적인 사채조달, 이사장 및 이사들의 직무태만, 규정을 …
[성명] 대구미래대학 임시이사 선임에 대한 성명서 더 보기 »
<성명서>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연수제도’를 폐지 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라 – 대구 중소기업협동중앙회는 ‘고용허가제’ 도입 반대를 즉각 철회하라 – – 중소기업협동중앙회가 고용허가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돈벌이 때문이다.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는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국제사회에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침해로도 국제적으로 수치이고 창피스럽다. 외국인노동자들은 연수생이 아니다. 1주일이면 기술을 익힐 수 있는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다. …
[성명]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 더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