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선언/의견

[선언] 맑고 투명한 대구만들기 4대 공익조례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선언문

맑고 투명한 대구만들기 4대 공익조례 지지 및 제정촉구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선언문 지방화·정보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지방행·의정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알권리 신장에의 욕구가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91년 지자제 부활 이후 각 지자체들은 대주민 행정서비스 개선 및 자체적 지역발전전략을 수립, 각종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99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되면서 공개행정을 위한 제도적 기초가 마련되고,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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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우방드림시티 사업승인 등 대구시에 대한 건교부의 감사에 대한 의견

우방의 부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으며 현재도 그 고통은 지속되고 있다. 부정한 방법의 기업운영과 부실경영은 기업 자체만이 아니라 기업이 갖는 사회적 영향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대구지역 주거안정과 불건전한 주택건설사업의 개선을 위해 발족한 주거연대는 우방드림시티 입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건설교통부에 청구한 주민감사가 진행중인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한편으로 우려되는 바 없지 않다. 지금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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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립예술단 운영 개선에 대한 의견

대구시립예술단 내 대구시향 사태에 대한 점수조작의 의혹이 진실이었음이 대구시 감사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대구시 감사관실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했음에도 위법성이 없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감사결론에 접하고 대구참여연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음을 거듭 천명하였다. 대구참여연대는 단원평정 사후에 실기점수와 면접점수를 임의로 변경한 행위는 위법하며 재발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또한 문화예술회관에서 예술단 운영 개선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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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성남시 도시설계 변경 특혜의혹 공동성명

성남시 도시설계변경 특혜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관련자 전원에 대한 문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성남시에서 벌어진 도시설계변경과 관련하여 그 과정 및 배경에 대한 의혹이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특정 정치권력개입설까지 제기되며 정치쟁점화되고 있기도 하다. 성남시민들의 여론에 반하여 행해진 이번 용도변경은 성남시와 시민들에게는 베드타운화와 자족기능약화, 기반시설부족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등 피해를 입히는 것이면서, 토지소유자와 토지매수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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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구시향에 대한 대구시감사 규탄 논평

시립교향악단에 대한 덮어주기식 감사를 규탄한다.   지난 9월 대구참여연대가 제기한 대구시립교향악단의 단원평정의 점수조작의혹과 재정운용에 대해 대구시가 감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의 감사 착수를 환영하면서 ‘덮어주기식 감사’로 결말날 것에 대해 우려하였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시 감사는 우려했던 그대로 결말났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의 감사 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진실규명보다는 사태를 덮으려는 안일한 자세에 대해 규탄한다. 특히 감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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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규택 수성구청장 도박 사건 논평

지난 10월 6일 대구 수성구청장(김규택)이 전 수성구의회 의장 등 5명과 함께 도박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이 사건은 지역주민을 분노케 함과 아울러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불신을 한층 심화시키는 사건임에 틀림없다. 1. 대구참여연대는 이번의 사건이 일회적 사건만이 아니라 선출직공직자의 도덕적 타락의 한 단면이라 판단한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계속되는 자치단체장의 비리의혹과 부패연루, 사법처리와 행정공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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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주당 정치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대구참여연대 입장

민주당 정치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대구참여연대의 입장 민주당 정치개혁특위는 지난 16일 지방자치법, 통합선거법, 정당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정치관계법 개정안 중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올바른 지방자치의 실현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철저히 묵살해버렸으며, 통합선거법 개정안 또한 지역주의 정치구조의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미흡한 측면이 많다. 정당법 개정안 또한 국민정서를 무시하고 국회의원의 기득권 강화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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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 전쟁반대 평화실현 대구지역 62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시국선언

전쟁반대․평화실현! 신자유주의세계화반대! 대구경북 제 민주단체 시국선언문   지난 9월 10일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으로 인해 수천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당했다. 우리는 불행한 사건으로 인한 희생자 및 유가족을 비롯한 모든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미국은 국가테러행위인 아프간 침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불행한 사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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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립교향악단 대구시 감사에 대한 논평

대구시립교향악단에 대한 대구시 감사를 환영합니다.   9월 26일, 대구시 감사관실에서 시립교향악단 단원평정 점수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대구참여연대는 위 사안에 대해 제보자의 증언과 제보서류를 토대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으며, 대구시의 적극적인 사실 규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 감사실의 감사와 그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실시하는 감사가 형식적이 아니라 의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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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달성군 마권장외발매소 신축 실시계획인가 특혜의혹에 대한 논평

1. 9월 20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시와 달성군이 TV경마장으로 선정된 금마실업에 대해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건축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베풀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의혹의 내용은 지난 6월 정부합동감사반이 신축예정 마권장외발매소가 도시계획법상의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율의 법적기준을 초과하여 허가한 사실을 지적하고 관계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이를 묵살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 대구시 고위관계자가 연루되어 있으며, 프로축구단 창단과 관련하여 금마실업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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