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선언/의견

[논평] 조해녕 대구광역시장 취임 1년에 즈음한 논평

조해녕 대구광역시장 취임 1년에 즈음한 논평 어느덧 민선3기 시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다.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의 구현과 경쟁력 있는 위대한 국제도시 대구건설”을 내세운 조해녕 대구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구위기”를  ‘대구경제의 침체, 너무 많은 시의 재정부채, 대구를 떠나는 지역인재’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대구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도약하는 대구,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정감 있는 대구, 깨끗하고 아름다운 살기 좋은 대구”를 만들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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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방의원 유급제에 대하여

지난 4월 이병석의원외 16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제안 이유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직무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보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원의 명예직 규정을 삭제하고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함”이다. 한편,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지방의원의 유급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원 유급화, 전문화의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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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구시공무원들의 대구시의회 진입 시위와 관련한 논평

부패 공무원 발언과 관련하여 대구시와 대구지검은 감사와 수사를 조속히 진행하라. 김창은 시의원의 발언과 관련하여 대구시공무원노동조합과 대구도시개발공사노동조합이 5. 19(월) 오전 대구시의회 청사 안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5. 14(수) 발언으로 촉발된 금번 사태는 급기야 공무원의 시의회 청사 내에서의 집회로 이어졌다. 오늘 집회가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쳤는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양대 기관 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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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구시는 부패공무원을 밝혀야 할 것!

대구시는 부패공무원을 밝혀라!!! 대구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 ‘공무원 부패’관련 보충질문에 대한 논평 제121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 시 박주영 의원의 시정질문에 이어 김창은 의원의 “대구시 일부 기술직 공무원들의 부패가 도를 넘고 있다”며 “몇몇 공무원은 빌딩을 수 채 갖고 있고 명절 때 뇌물로 수백, 수천 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다수 공무원들은 잘하고 있지만 부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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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검특수부의 종합수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대검특수부의 종합수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4월 23일 대검특별수사본부는 대구지하철 참사에 대한 종합수사결과를 밝혔다. 시민운동본부는 대검수사본부의 수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힌다. 더불어 희생자대책위와 더불어 항고, 재항고 등 법적 권리를 통해서 최대한 지하철 참사에서 핵심 사항인 현장훼손의 책임자를 가리는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특히 군병력 투입요청과 청소작업을 위해 인력을 투입하는 과정에 대해 조해녕시장의 책임을 면제하려는 방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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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중구청은 경륜장 장외발매소 설치 허가를 거부해야 한다

중구청은 경륜장 장외발매소 설치 허가를 거부해야 한다. 지난 1월 경남지역의 신문 보도에 따르면 창원경륜공단은 올 4월을 목표로 대구에 장외사업소(이하 화상경륜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6일 마감된 한국마사회의 화상경마장 설치를 위한 건물임대공고의 신청 결과에 따라 대구에 두 번째 화상경마장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화상경륜장마저 설치된다고 한다. 중구청 담당자에 따르면 지난 2월에 ‘경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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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MBC노조의 투쟁을 지지하며 사장 재선임을 요구한다.

낙하산식 사장 임명을 반대하는 대구MBC노동조합의 투쟁을 지지하며 사장 재선임을 요구한다. 대구MBC구성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문화방송이 대구MBC사장을 일방적으로 선임하였다. 대구MBC의 최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대구MBC 사장을 낙하산 식으로 선임한 (주)문화방송의 행위는 구성원들의 방송민주화 투쟁, 언론개혁을 위한 노력을 스스로 평가절하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지역언론으로서의 대구MBC의 위상과 역할을 부정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언론사의 사적 소유의 제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 편집(편성)권의 독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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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대로된 진상규명 없이 빠른 시일 내의 복구란 있을수 없다

▶◀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구조안전검사를 통한 안전 보장,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의 ‘빠른 시일 내의 복구’는 반대한다. 대구광역시는 담화문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을 복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구지하철의 빠른 복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120여명에 이르는 고귀한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시민들도 이번 참사의 정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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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04년 총선을 의식한 행정구역 조정은 반드시 실패한다.

2004년 총선을 의식한 행정구역 조정은 반드시 실패한다. 최근 들어 지역 언론을 통해 서구, 중구, 달서구, 북구를 대상으로 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24일(월)에는 한나라당 대구지역 당정협의회, 2월 10일(월)에는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대구시간의 간담회, 13일(목)에는 대구광역시의회 시정질문과 답변 등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연일 지역 언론에 행정구역에 대한 여론이 분분하게 이어지고 있다. 현재 대구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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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석수 총리의 대 이라크전 전투부대 파병관련

김석수 총리의 대 이라크전 전투부대 파병 검토발언에 대한 논평 이라크 전쟁의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반전평화를 염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9.11 테러 유가족들의 모임인 ‘평화로운 내일’대표와 한국 이라크 평화팀등 전세계 평화 에호가들이 반전평화를 호소하며 이라크로 속속 집결하고 있는 가운데,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 가운데 나온 김석수 총리의 답변내용은 우리를 아연 실색케 하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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