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 ‘공무원 부패’관련 보충질문에 대한 논평
제121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 시 박주영 의원의 시정질문에 이어 김창은 의원의 “대구시 일부 기술직 공무원들의 부패가 도를 넘고 있다”며 “몇몇 공무원은 빌딩을 수 채 갖고 있고 명절 때 뇌물로 수백, 수천 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다수 공무원들은 잘하고 있지만 부패한 몇몇 공무원들은 아직 현직에 있다”, “대구시 종합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공사 등”을 거명했다는 보충질의 내용에 대해 대구시는 철저한 감사 등을 통해 해당자를 반드시 밝혀 내고,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의 부패행위는 개인의 문제 뿐 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의 상실과 더불어 사회 전반에도 불신과 부패, 부정 행위에 대한 무감각증을 확산시키는 주범이다. 대구지하철 참사 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대구시의 행정능력은 기대 이하 수준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공무원의 부정부패 행위는 대구시에 대한 시민들의 최소한의 기대마저 무너지게 한다.
대구시는 이번에 언급된 내용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반드시 감사를 통해 해당자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대구시는 더 이상 시민의 신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치부를 가리려고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대구시는 이런 점을 대구지하철 참사 수습과정에서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조해녕 대구시장은 시정질문과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일부 공무원의 부패가 전체 시 공무원을 불신케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 일은 철저히 감사해 원칙에 따라 과감하게 부패한 부분을 도려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의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은 대구시의회 회의록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회의록에 남은 시장의 답변이 부끄럽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 해당자 색출, 엄정한 책임 추궁,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대 구 참 여 연 대
논평 및 2003. 4. 8 부패방지위원회 `02년 공공기관의 청렴도 조사결과 보도자료 중 일부 기관유형별 청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