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검특수부의 종합수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대검특수부의 종합수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4월 23일 대검특별수사본부는 대구지하철 참사에 대한 종합수사결과를 밝혔다. 시민운동본부는 대검수사본부의 수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힌다. 더불어 희생자대책위와 더불어 항고, 재항고 등 법적 권리를 통해서 최대한 지하철 참사에서 핵심 사항인 현장훼손의 책임자를 가리는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특히 군병력 투입요청과 청소작업을 위해 인력을 투입하는 과정에 대해 조해녕시장의 책임을 면제하려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였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항상 대형참사의 수습과정에서 하위직 공무원들만의 책임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책임불감증’을 이번 대구지하철 참사에서는 종결되어야 할 것이다.

 

조해녕시장 퇴진과 대구시 개혁 시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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