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독재로 회귀한 교육부를 규탄한다. 교육부는 경북대 총장후보 임용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경북대 구성원들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즉시 수용하라.
오늘(12.17)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구체적 사유도 밝히지 않고 경북대가 차기 총장후보로 추천한 후보의 임용을 거부하고 채추천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북대는 교육부가 요구한 합법적 절차를 따랐고, 1·2 순위 후보자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거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
또한 지난 6월 1차 선거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지난 10월 2차 선거까지 거쳐서 선정된 후보이고, 이로인해 총장공석 상태가 4개월째 됨으로써 지역사회의 우려가 큼에도 이를 방치하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은 교육행정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교육부 본연의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대학총장 임용과 관련된 교육부의 이러한 처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상습적이라는 점이다. 대학 구성원들이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로 선정하여 추천한 후보들을 교육부의 관료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임용을 거부한 사례가 한둘이 아니고 이에 더해 부패한 사학재단을 다시 불러들이고 있는 교육부의 처사는 민주주의도, 정의도, 최소한의 상식도 없는 무소불위의 관료독재에 다름 아니다.
교육부는 경북대 총장후보들에게 어떤 결격사유가 있는지 밝히라. 그 사유가 경북대 구성원들과 지역사회가 납득할 만한 것이라면 재검토의 여지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임용을 거부하거나 혹여 항간에 떠도는 말처럼 후보자의 진보적 성향을 문제삼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관료독재 이념편향 교육’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재차 요구하건대 교육부는 경북대 총장후보 임용거부를 즉시 철회하고 대학 구성원들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수용하라. 아니면 시민들이 교육부의 존재이유를 근원적으로 따져 물을 것이다.
2014년 12월 17일
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