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올해 중으로 참여예산제 추진 민관협동 기구를 설치하라
– 참여예산제, 준비부터 소통과 협치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대구시가 소통협치분야 정책과제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채택하고, 시행준비에 들어갔다. 지난 10월말 대구참여연대와 사>대구사회연구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대구시가 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중 실무추진단 구성, 2014년말~ 2015년초 중 조례개정 등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참여예산아카데미 개최, 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권영진시장이 참여예산제를 공약한 이후 5개월이 지나서야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조속히 민관공동 참여예산제 추진기구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무엇보다 추진기구 구성이 늦어질 경우 다른 현안들에 밀려 참여예산제 시행이 예정대로 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일정에 맞춰 급하게 추진하다보면 민간의 능동적 역할이 배제된 채 공무원 주도로 허술하게 추진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참여예산제 시행에는 참여예산 대상 범위와 규모, 참여예산시민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참여예산제와 시민원탁회의의 관계 설정, 대구시 참여예산제와 구, 군 참여예산제의 조화 등 검토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이런 문제들을 시행착오를 줄이고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위한 여유가 필요하고,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준비과정부터 소통과 협치의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
무엇보다 참여예산제는 대구시의회의 협력과 시 공무원들의 적극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점에서도 이들을 설득하고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노력에도 공을 들여야 한다.
따라서 이런 제 과정들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대구시, 시민사회, 학계, 의회 등이 참여하는 참여예산제 추진 민관협동기구를 조속히 구성하여 충분한 여유를 갖고 빈틈없이 논의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1월 10일
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