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반적으로 진일보한 혁신안이나 몇가지 보완되어야
– 시의회, 힘겨루기 양상 벗어나 시정혁신 추동해야
– 조직보다 인사가 더 중요, 개방형 직책 확대하고 내외 혁신 인사 발굴해야
오는 26일 개최되는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대구시 조직개편안을 두고 ‘의회와 대구시 간의 갈등’, ‘대구시 부서간 갈등’ 등 말들이 무성하다.
대구참여연대는 권영진시장의 가치와 정책에 모두 동의하지는 않지만 역대 대구시장들에 비해서는 대구혁신에 대한 의지와 정책이 상대적으로 진일보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대구는 지금 유의미한 혁신기회를 잡았으며 이러한 때 최소한의 혁신마저 물거품이 된다면 대구의 미래는 암울하다.
이러한 입장에서, 특 히 취임초기 혁신방향을 잡고 혁신체계를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때 이번 대구시 조직개편안은 시정혁신의 첫 시험대인 만큼 대구시의회 등 시정에 참여하는 여러 주체들의 원할한 소통과 합의를 통해 유의미한 혁신안이 만들어 지기를 기대하며 의견을 밝힌다.
첫째, 대구참여연대는 이번 대구시의 조직개편안이 몇가지 재검토 되어야할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진일보한 안이라 여긴다. 이원화, 분절화되어 조직은 난립하고 효율성은 떨어졌던 경제관련 부서를 창조경제본부로 통합한 점, 그간 섬유관련 비리와 난맥에 연관되었던 섬유패션과를 폐지한 점, 시민행복국·시민소통과를 신설하여 시민안전과 시민소통을 강조한 점, 사회적경제과·여성정책관·교육청소년정책관을 신설하여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점 등은 혁신적인 안으로 평가할 만하다. 나아가 정원유동제를 도입하여 사업과 인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개방형 직책을 확대한다는 방침도 바람직한 안이다.
둘째, 그러나 재검토되어야 할 부분도 없지 않다. 우선 환경녹지국을 녹색환경산업국으로 개편한 것은 환경의 보존보다 산업적 활용에 더 초점을 둔 것이 아닌지, 이 경우 개발경제의 편향이 반복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또, 첨단의료산업을 별도의 국으로 하여 경제부시장 산하에 두고, 의료관광과를 두는 것도 그러하다. 첨단의료산업 관련 조직은 지금도 작지 않으며, 오히려 지금은 이 사업을 냉정하게 평가, 조정하여 내실을 기해야 할 단계인데 지나치게 조직을 키우고 힘을 싣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셋째, 추가적으로 제안할 사항도 있다. 시민소통,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조직에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그 방안으로 시민사회정책관 신설을 제안한다. 아울러, 이번에 신설되는 여러 부서에 개방형 인사를 확대하여 혁신적인 인사들이 창의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넷째, 더 중요한 것은 조직보다 인사다. 조직은 그럴듯하게 짜 놓고 사람은 과거의 관행, 보수적 체질에 물든 사람을 선택한다면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지금은 조직개편안을 두고 갑론을박하는 것보다 곧이어 있을 인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시청 내외부에서 보다 혁신적인 인사를 발굴하고, 시청 각급 조직에 외부의 혁신적인 인사들의 참여도 과감하게 개방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시의회와 시공무원들에게 촉구한다. 이번 조직개편안이 혁신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더 강한 혁신을 주문한다면 대구참여연대도 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보수적 관행이나 이해관계에 따른 이유로 이 정도의 혁신안마저 수용하기를 꺼린다면 오히려 혁신의 대상으로 비판의 도마에 오를수 있다는 점 알아야 할 것이다. 대구시의회와 시 공무원들의 대승적이고 성숙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4년 8월 20일
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