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중교통 요금인상 결정을 중단하라.
대구시가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강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11.14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늘(11.30) 오후 ‘공공요금 물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중교통 요금인상안을 다룬다. 사실상 오늘 위원회 회의에서 인상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밝힌 바대로 이번 요금인상은 그간 대구시의 대중교통 정책실패를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므로 이를 반대한다. 또한 서민생활이 갈수록 곤궁해지는 상황에서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공공요금을 지금 시점에서 인상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밝힌다..
대구시는 준공영제 도입이래 해마다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가, 임금 등 운송원가가 늘어나므로 이것이 요금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재정적자의 요인은 원가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중교통 승객의 감소와 이로 인한 수익금 감소도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문제는 대구시가 지난 십수년간 대중교통 수송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전혀 쓰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수송율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써 왔다는 점이다. 특히, 도시철도가 개통할때마다 시내버스 차량감축, 수익노선 폐지, 배차간격 증대 등 시내버스를 희생시킴으로써 서비스 하락. 수송율 감소, 수입금 감액을 초래해 왔다.
무엇보다 지난해 시내버스 노선개편 결과 승객이 하루 3만명이상 줄었고,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었음에도 전체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을 더욱 감소했다는 점인데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한마디로 대구시의 대중교통 정책이 전면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교통 정채실패의 요인을 따져보고 수송분담율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방치한 채 요금인상으로 문제의 핵심을 회피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대구시는 대중교통 요금인상 방침을 즉각 중단하고 대중교통 정책의 전면적 혁신방안을 먼저 강구하라. 대구시가 요금인상을 강행한다면 시민들의 지탄을 면치못할 것이며 우리는 대구시의 정책실패의 책임을 묻는 보다 강한 방법을 강구하게 될 것이다.
2016. 11. 30
대구참여연대/대구YM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