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결과에 관한 논평
대구참여연대는 이번 6.4 지방선거를 통해 오랜 일당독점 정당정치의 폐해로 인해 정체를 거듭하고 있는 대구 지방자치가 일대 혁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였다. 이에 우리 단체 전직 임원 4명을 포함 ‘무소속 좋은 시민후보 추천위원회’가 선정한 7명의 시민후보를 지지하는 한편 야권의 좋은 후보들의 당선을 통해 정치다양성 실현과 풀뿌리 생활정치 혁신의 전형이 마련되기를 염원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무소속 시민후보는 7명중 3명의 당선에 그쳤으며, 야권의 후보들도 기대만큼 당선되지는 못하였다. 그 결과 대구 지방정치는 여전히 새누리당 일색으로 귀결됨으로써 변화와 혁신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또한번 꺽였다는 점이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다.
하지만 이번 선거의 현상적 결과의 이면에는 눈여겨 봐야할 유의미한 흐름이 있다는 점 또한 놓쳐서는 안된다.
첫째, 여전히 새누리당이 석권하였지만 일당독점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 정치다양성의 필요에 대한 동의가 전에 없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김부겸후보의 40%이상 득표, 30% 중반대의 야권 및 무소속 지지율, 기초선거에서 야당 및 무소속 15명 당선 등이 이를 보여준다. 따라서 당선자들은 과거와 같이 새누리당 지지층만 믿고 일방통행식 정치, 행정을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렵하고 통합하는 리더십이 요청되는 것이다.
둘째, 대구 시정, 구정에 대한 혁신의 요구가 매우 컸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젊고 합리적인 권영진 당선자가 여당후보로 선출된 점, 여야 시장후보 모두 변화와 혁신을 강조한 점 등은 이런 여론이 반영된 결과이고 이는 ‘6.4지방선거 좋은정책제안회의’가 개최한 시민 100인 타운미팅에서도 확인된 것이다. 요체는 어떠한 좋은 공약도 관료주의와 무능의 늪에 빠진 공직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그 실현이 난망하다는 것이다. 당선자들은 이점을 특히 주목하여 시정, 구정의 일대혁신을 선도해야 한다.
셋째, 안전사회에 대한 열망과 민생문제에 대한 해결 요구가 매우 강렬했다는 점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시민들은 성장과 개발의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 성찰, 사람과 환경을 중시하는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고, 청년 일자리 문제와 중소영세상인 보호,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는 여야 후보 모두의 정책공약에서도 확인되는 바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정치, 서민경제의 회복이 일순위에 놓이는 행정이 필요하다.
넷째, 시민정치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이번 선거가 새삼 일깨우고 있다. 비록 결과적으로 당선자는 적지만 시민후보들은 선전했고, 현장의 시민들이 시민후보들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함을 확인했다. 정당과 당략에 휘둘리지 않으며 시장과 구청장을 제대로 감시하는 시민정치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시민사회는 더욱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야 하며, 지역의 정치는 중앙정당이 아니라 지역정당이 책임지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끝으로 우리의 지지여부를 떠나 시민들의 선택으로 당선된 이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며 모든 당선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을 제대로 받들어 책임있는 시정, 의정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
2014년 6월 5일
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