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 비리재단 복귀 결정 철회촉구 성명
사 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지난 7월 14일 이른바 ‘학교법인 영광학원(대구대학교)의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정이사 7명을 선임하였다. 구 비리재단을 대표하는 종전이사(설립자 맏며느리)가 추천한 3명, 설립자 장손을 포함한 2명, 교과부 추천 1명, 임시이사 1명 등의 면면을 살펴볼 때 이번 사분위의 결정은 대구대를 비리재단에 넘겨 준 것이나 다름없는 결정이다.
사 분위의 이러한 결정은 지난 수년간 대구대 정상화를 위해 분투해 온 대구대 구성원들의 뜻을 외면한 것이자, 지역의 5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대구대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가 촉구해 온 내용과도 상반되는 것으로써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 리는 지난해 상지대에 학원비리 세력이 복귀하도록 결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온 사분위, 학원 분쟁의 조정이 아니라 오히려 조장을 함으로써 그 존재의미를 부정당해온 사분위가 그간의 행위에 대한 반성은 커녕 끝내 그 권력을 휘둘러 대구대마저 비리세력에게 넘겨 준 것을 강력 규탄하며 대구 지역사회는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다. 아울러 사분위의 이같은 결정을 방관함으로써 학원비리 세력의 복귀에 일조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확인한다.
사 분위는 ‘대학 구성원이 적극 반대하는 기피 인물을 배제하고 이사진의 황금비율을 맞추는 등 중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구대 구성원의 절대다수가 합의하여 제출한 정이사 후보 7명 중 단 2명만을 선임함으로써 대구대 구성원들의 뜻을 철저히 외면하였다. 종전이사 측 추천인사 3명에다 교과부 추천 인사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결코 이들이 구시대의 유물을 청산하고 대구대를 민주적으로 이끌 것이라는 기대는 난망하게 되었다.
그 러므로 이번 결정은 대구대의 정상화가 아니라 사학비리 세력을 학원의 운영주체로 공공연히 인정해 준 것이자 새로운 분쟁과 갈등의 씨앗을 뿌린 것에 다름아니다. 우리는 대구대가 또 다시 비리와 분쟁, 갈등의 과거로 회귀되는 것을 결단코 원치 않는다. 이는 대구대 학생과 학부모, 교수와 교직원, 동문 등 대구대 구성원들을 또 다시 불행의 늪으로 빠뜨리는 일이며, 지역사회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 리는 대구대가 민주화와 사회정의, 지역화와 세계화라는 시대흐름에 발맞추어 지역의 명문대학으로 확실히 자리잡고, 지역의 미래를 선도하는 지식사회의 역할을 올곧게 수행함으로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는 학교로 발전되기를 진정으로 기대한다.
이 런 관점에서 시민대책위는 지역사회의 여망을 정면에서 거스르는 이번 사분위의 결정을 반대 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결정의 재심을 청구하고 사분위 폐지 및 이주호 교과부 장관 퇴진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힌 대구대 구성원들의 입장에 지지, 연대의 뜻을 밝힌다.
하나, 사분위는 학원비리 세력의 복귀를 인정한 이번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
하나, 교과부는 구 비리재단의 대구대 복귀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이번 결정을 즉각 재심할 것을 요청하라.
하나, 교육비리를 묵인하고 학원분쟁을 조장하는 사분위는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국회는 사분위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사분위 폐지에 나서라.
2011년 7월 20일
대구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