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말도 무시하는 대구시 교통국의 안하무인격 정책결정에 대한 입장
1. 민선5기 취임을 며칠 앞두고(6월29일) 김범일 대구시장은 대구보행권시민연대 실무자와 즉석면담을 통해 한일극장 앞 횡단보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그 후 대구시 교통국은 적극적인 자세로 한일극장 앞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대구시 교통국의 담당 과장은 대구보행권시민연대의 실무책임자들과의 만남에서 추석 전까지 한일극장 횡단보도 설치를 확정짓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대구시의 의지가 확고하므로 이번에는 꼭 설치하겠다고 했다. 대구시도 공익적인 차원에서 횡단보도 설치는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2. 그러나 추석이 지나는 동안 어떤 입장도 전하지 않던 대구시 교통국은 지난 18일 대구보행권시민연대에 대현프리몰(중앙지하상가)의 입장을 전해왔다.
『2년 뒤인 “2012년에 한일극장 앞 횡단보도 설치를 재논의 하기 바란다”는 것』이었다.
그러며 대구시는 ‘2012년에 대현프리몰(중앙지하상가)과 현재 지하상가 임대상인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횡단보도 설치 논의가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다’며 설치를 연기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3. 결국 대구시 교통국은 공익적인 차원의 횡단보도 설치를 민간 기업의 입장 때문에 설치하지 못하겠다는 내용으로 최종통보를 하였다.
이 번 통보에 지역의 보행관련 단체들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미 4년 전부터 요구해온 횡단보도 설치를 2년 더 연기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시민들의 편의와 도시의 이미지 개선 보다는 민간기업의 요구와 이익이 더 중요한 정책결정 요인이라는 것이다.
4. 대구시의 수장인 김범일 시장은 지난 9월 대구시의회 정례회에서도 한일극장 앞 횡단보도 설치를 약속 할 만큼 보행권 확보를 위해 강력한 의지를 표한 바 있다.
하지만 교통국은 시장의 의지와 상반되는 정책을 결정하였다. 대구시 최고책임자의 의지와 실무라인의 집행이 어긋나는 시스템의 부재와 소통구조의 부재를 보여주는 이번 사례가 시민들의 대구시에 대한 행정불신을 키울 것은 분명하다.
5. 결국 시 행정력의 불신을 키우는 것은 대구의 교통과 보행을 만들어가는 교통국의 무딘 감수성과 저급한 이해수준 그리고 문제 해결능력의 결여다. 김범일 대구시장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설치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은 채 말로만 순간순간을 모면하는 얄팍한 술책으로 행정 업무 추진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대구보행권시민연대와 시민의 기대를 무시하고 지난 몇 달간 논의한 사항을 헌신짝 버리듯 버렸다.
대구시는 시민의 편리와 특정 이익집단의 요구 중 어느 것이 중하고 경한지 재고(再考)하여 지금이라도 당장 한일극장 앞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2010년 10월 20일
대구보행권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