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의 한국패션센터 공직유관단체 지정 제외를 규탄한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오래전부터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에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기존 지정되어 있던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하 섬유연구원)과 한국염색기술연구소(이하 염색연구소)와 더불어 2006년에 한국봉제기술연구소(이하 봉제연구소)와 한국패션센터(패션센터)가 추가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었다. 염색연구소, 섬유연구원, 봉제연구소는 정부출연 보조기관으로, 패션센터는 중앙부처장이 기관임원을 선임, 승인하는 기관으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었던 것이다.
공직기관유관단체 지정은 이들 단체를 관할하는 해당 장관이 매년 행자부장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행자부장관이 이를 지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일반 기업과는 달리 기관의 행동강령 등을 통해 임직원에 대해 좀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이 적용되고, 정부기관의 감시 감독 기능이 높아져 기관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 우리 두 단체가 올해 공직유관단체 지정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08년까지 지정되어 있던 패션센터가 제외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원인을 알아본 바 행자부 관계자에 의하면 ‘패션센터가 수년간 임원이 공석 상태라고 지경부에 보고했고, 지경부는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서 공직유관단체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행자부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또한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상근소장은 재산등록을 하게 되어 있으며, 소장이 공석상태여서 정관에 의해 비상근 이사장이 이를 겸직하여 직무를 대리할 때에도 역시 재산등록을 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당연히 공직유관단체로 본다’고 한다. 그러나 지경부 관계자는 단지 ‘이 모든 과정이 패션센터에서 소장이 공석상태라고 보고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만 한다.
우리는 패션센터의 경우 법인대표가 최근 비상근 이사장에서 상근 소장으로 체제가 바뀌었 뿐, 상근 소장이 공석일 때에도 정관에 의해 비상근 이사장이 이를 대행해 왔으므로 실제 임원 공석은 없었으며, 따라서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패션센터가 사실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고, 지경부 역시 최소한의 조사, 심의를 거쳤다면 결코 발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직무를 방기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대구지역사회는 섬유관련기관의 각종비리의 근원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됨이 중요함을 공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공직유관기관을 다시 취소시키는 행위를 패션센터와 지경부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염색공단의 비리의혹이 불거져 또 다시 섬유관련기관의 문제가 지역사회의 비난을 싸고 있다. 이렇듯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섬유관련 기관들의 비리에 있어 관리 감독기관인 지경부와 대구시는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와중에 올해 패션센터의 공직유관단체 지정 제외는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 방기를 넘어 섬유관련 기관의 각종 부조리의 제도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음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지경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지경부는 즉시 패션센터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하기 위한 자료를 행자부에 제출하고, 지정 신청 직무를 방기한 해당부서를 조사,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대구시와 패션센터 또한 일이 이렇게 된 연유를 조사하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모든 대구지역 섬유관련 기관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투명성과 도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2009년 8월 31일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