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권층과 수도권만을 위한 종부세 무력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대구시,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은 종부세 무력화 반대 입장을 채택하라!
종부세 완하는 1% 특권층을 살찌우고 다수 서민을 죽이는 정책이다.
이명박정권의 종부세 완하 정책에 대한 반대여론이 80%에 달하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종부세 완하를 반대하는 것은 이 정책이야말로 1%의 특권층을 위한 정책이자 98%의 서민의 삶을 더욱 악화시키는 정책임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종부세 무력화 조치는 소수 부동산 자산가만을 위한 명백한 특혜 정책으로 이로 인한 혜택의 85%는 이른바 강부자에 집중되는 반면 그 부담이 대다수 서민들에게 전가된다.
청와대의 경우 대통령과 수석비서관 10명 등 최고위층 11명 가운데 무려 9명이 종부세 폐지 혜택을 보며, 정부, 여당의 절반 이상이 수혜자다. 강부자 정권이 강부자를 위해, 즉 자기들끼리 자기들 세금을 대폭 깎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다만 종부세에 그치지 않고 양도소득세 6.5%, 사치품 소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4.5% 등을 감면하고, 연봉 1억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 대폭 인하, 상속, 증여세의 파격적 인하 등 끝이 없다.
반면 이를 위한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해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는 7.5%,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는 무려 13.7%, 물가의 10%를 차지하는 부가가치세는 자그마치 9.5%나 오른다. 자기들 세금을 자기들이 깎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한 세금부족분을 온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보충하려는 것이다.
종부세 완하는 수도권을 살찌우고 지방을 죽이는 정책이다.
종부세 완화로 인해 지방세수는 2010년까지 2조 4천5백억원이나 감소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도 없다.
그동안 종부세로 조성된 부동산 교부세 규모는 2008년 1조 6천 340억원이며, 대구, 경북 각 지자체에 배분된 부동산 교부세는 각각 676억, 1,730억원에 이를 정도로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다. 종부세는 전액을 지자체에 교부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각 지자체의 재산세와 거래세 감소분을 우선 보전해주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사회복지, 교육여건을 감안한 균형재원 성격으로 기초지자체에 추가 배분토록 되어왔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의 계획대로 종부세 무력화가 현실화 된다면 대구, 경북지역 지자체의 재정 압박은 물론이고 복지, 교육부문에 대한 지출 또한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듯 이명박정권은 1% 특권층의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까지 축내고 이에 더해 수도권의 규제를 완하함으로써 수도권- 지방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 대구지역시민단체는 이명박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방치하면 조세정의와 과세 형평성이 사라지고, 수도권위주의 정책이 가속화되어 지방은 세수감소, 기업 투자 감소, 인재와 자원의 유출로 결국 고사되고 말 것이라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부자- 서민, 수도권- 지방 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강부자정권의 강부자 정책, 지방죽이기 정책을 저지하는 일에 모든 국민들과 함께 나설 것을 천명하며 지역의 정치권 및 시민사회에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1. 대구시장은 지방주권의 입장을 분명히 하여 수도권을 살찌우는 반면 지방재정 악화시키고 지방을 고사위기로 내모는 종부세 무력화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정부와 대통령에게 제출하라!
2. 대구시의회는 대구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써 지방소비세 등 자주재원 신설 결의에 앞서 지방의 교육, 복지의 심각한 후퇴를 가져올 종부세 무력화 정책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라!
3.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이명박정부의 강부자 정책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지방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써 지방과 대다수 서민을 옥죄는 종부세 무력화 정책의 국회통과를 반대해야 한다.
4. 지역의 제 정치권과 시민사회도 이명박정부에 대한 찬반 여부를 넘어 종부세 무력화 저지에 나서야 한다. 종부세 무력화 등 강부자 정책은 부자와 서민,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심화시킴으로써 우리 사회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2008년 10월 14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26개단체 일동)
강북사랑시민모임/건강사회치과의사회/대구경북독립영협회/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녹색소비자연대/대구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여성의전화/대 구여성회/대구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대구환경운동연합/대구DPI/대구KYC/대구민주화를위한변호사회/우리복지시민연합/인권실천시민행동/장애 인지역공동체/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참교육학부무회대구지회/참길회/참언론대구시민연대/평화도시주민자치도시 공동체/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한국인권행동/함께하는주부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