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18대 총선결과에 관한 논평

논평

18대 총선이 막을 내렸다. 여당은 안정적 국정운영이 가능한 의석을 확보했으며 야당은 정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을 확보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여야 정치권이 국민들의 뜻을 수렴하여 조화로운 정치를 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18대 총선은 여러 모로 아쉬운 부분이 있으며 또한 중대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우선 개혁공천을 부르짖은 여야의 공천과정에는 정작 정치의 주인인 당원과 국민들의 참여가 전무함으로써 정당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가 후퇴하였다. 또한 정책선거가 실종되고 유권자의 알권리가 침해되었다. 시민단체들의 정책질의에 답변하지 않음으로써 정책선거를 회피하였고, 특히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반도대운하를 추진하면서도 공약에서 제외한 것이나 일부 후보자들이 선거방송토론회에 불참한 것은 유권자를 기만한 행위였다. 뿐만아니라 사상 최저의 투표율은 국회의원의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유권자의 말을 묶어 놓은 선거법도 민주주의 축제를 가로막은 장애물이 되었다. 여야 정치권과 18대 국회는 이번 총선이 남겨준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해야할 임무를 안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지역의 총선결과는 더욱 중대한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당선자들은 한나라당, 친박연대, 무소속 등으로 다양하지만 이념적 지향과 정책적 입장은 거의 동색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우리 지역의 보수 일색의 정치지형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변화와 진보를 기대하는 지역민의 의사가 무시되고 개발과 보수 일변도의 흐름이 굳어지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 정치, 문화적 다양성이 숨 쉴 여지가 좁아지는 것은 우리지역의 발전에 결코 이롭지 않다. 이 점에서 여전히 지역주의와 보수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은 현명하다고 볼 수 없다. 지역민들의 의식변화와 시민운동의 각고의 노력이 요청되는 지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끝으로 18대 국회에 바란다. 우리사회는 중대한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한반도 평화의 위기, 한미 FTA 강행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 한반도대운하로 인한 국토환경의 위기, 국제경제의 악화와 서민경제의 위기 등이다. 특히 18대 국회는 지난 대선 때도 확인된 민생경제의 위기 극복이라는 절대다수 국민들의 여망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한다.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및 영세상공인과 비정규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민생관련 개혁입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08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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