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건설노조 파업이 15일째 이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경의 지나친 개입과 건설업체의 무책임한 태도, 관계 당국의 무관심 속에서 시위는 갈수록 격렬해지고 시민사회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음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 노동의 확대와 사회양극화의 심화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힘겨운 처지에 있는 이들이 바로 건설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들이 요구하는 사회보험 적용, 일당 인상, 임금유보 근절 등은 지나친 것이 아니다. 지난 수년간의 아파트 가격 급상승 등으로 건설업체가 누린 이익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요구는 최소한의 것에 불과하고, 고용안정 확보와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전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현재 건설노조의 파업에 대한 검경, 건설업체, 언론 및 관계당국의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아니라 문제를 확대하고 있을 뿐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검경은 과도한 수사와 파업행위 제한을 통해 건설노조를 옥죄고, 이 문제의 당사자인 원청업체는 협상을 회피하고 있다. 언론은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지 않은 채 시위의 과격성과 시민들의 불만만 드러내고 있을 뿐이고 대구시 등 관계당국 또한 먼 산 불구경하듯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노동, 경제문제 중 하나인 이 사안에 대한 차분하고 합리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검경의 수사와 집회제한 등은 지나친 처사이다. 노조든 사업주든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평무사한 사법처리를 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당면 문제와 직접적 상관이 없는 것까지 소급하여 수사함으로써 노조를 자극하고, 과격시위를 명분삼아 구속을 남발하며,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지나친 물리적 대응은 편파적이며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불법비자금 조성이나 부당노동행위, 불법하도급 등 건설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토록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했던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검경은 작금의 갈등이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방향으로 대처해야 한다.
1. 대구시와 김범일 당선자도 뒷짐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 대구시 노사정협의회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가. 노사간 문제에 대한 직접적 해결은 어렵다하더라도 지역의 건설경제와 건설노동 및 고용안정에 대한 지방정부와 지역기업, 지역노조들이 함께 논의하여 정책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일이며, 이 문제의 실질적 해결 방안은 바로 이러한 노력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즉각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특히 김범일 시장당선자에게 촉구한다. 아직 취임전이긴 하지만 손 놓고 있을 일 또한 아니다. 당선자의 주요한 선거공약이 바로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사회양극화 해소가 아니었던가. 특히 대형 건설공사들을 대부분 외지 대형업체가 수주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본의 역외유출과 고용효과 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당선자 뿐만아니라 모든 시장후보자들이 중요하게 제시했던 과제였다. 따라서 당선자는 아직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산업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에 앞서 당면 건설 노동시장의 고용안정과 자본의 역내 순환 활성화를 위한 노력부터 전개해야 할 일이다. 시장 당선자의 적극적 중재, 갈등 해결 노력을 촉구한다.
1. 언론의 보도태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단순한 사실만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 아니다. 지역의 비정규건설노동자들이 어떤 구조적 소외와 억압을 당하고 있는지, 이러한 사태가 왜 발생하며 해결책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제기하고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비정규 노동의 고통과 사회 양극화 문제는 온 사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닌가.
2006년 6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