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합동감사에 대한 논평

3월 2일부터 시작된 정부합동감사가 16일 끝났다. 감사 종료 이후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모두 200여건의 감사 지적이 있었으며, 이중 23건 15억원 상당에 대하여는 회수∙추징 또는 감액, 재시공을 해야 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는 그동안 잘하고 있는 점에 대한 평가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번 감사에서 대표적인 지적사항으로 제시된 것 중에는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해온 사항들도 포함되어 있다. 문제제기에 대한 진지한 경청과 시정의 노력이 있었다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다.

보도자료에 명시된 어린이회관에 대한 형식적 조직진단, 도시물류기본계획수립 용역 회계질서 문란, 시내버스∙택시승강장 설치 및 위탁관리 특혜성 장기계약, 법령위반 건설업체 행정조리 무사안일로 방치, 사회복지법인의 불법 재산담보제공 및 보조금 불법집행 등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구시의 무사안일과 방치로 인한 행정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시민들을 위한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이 이루어졌다면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대구시와 구∙군청은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지방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적사항으로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정부종합감사 결과가 공개되면, 지난 2001년의 종합감사와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비교하여 이번 감사에서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기반성과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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