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입법 없는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를 요구한다
우리는 다시 여의도 국회 앞에 섰다. 지난 해 국가보안법의 연내 폐지를 요구하며 1천인의 단식단이 지켰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2005년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한 투쟁을 선포한다.
지난 해 17대 국회는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만을 안겨 주었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개혁입법과제들은 정쟁으로 아예 국회에서 공론화되지도 못하였던 것에 반하여 반개혁 입법들은 여야 합의로 쉽게 국회를 통과하였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국가보안법의 법사위 상정조차 몸으로 막는 불법행위로 국회를 장기간 파행시켰으며, 집권여당은 수구세력의 대표체임을 자임한 한나라당에 끌려 다니며 자신들이 스스로 공언한 개혁입법과제를 후퇴시키는 무능력만을 보여주었다. 거기에 국회의장의 무소신 행각으로 말미암아 국가보안법이 56년 만에 폐지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사상 처음으로 1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26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외쳤던 구호를 우리는 기억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요구는 한 가지다.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고, 그 바탕에서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며, 남과 북의 통일을 진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요구한다. 17대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하라.
지난 해 연말 56년만의 기회를 놓친 정부여당은 올해 들어와 슬그머니 국가보안법 폐지 과제를 뒷전으로 미루려 하고 있다. 정쟁의 중단을 들먹이며, 민생과 경제를 핑계로 애초의 개혁입법 과제들을 한 없이 뒤로 미루려 한다. 이것은 민생과 개혁을 대립적으로 파악하는 개혁에 대한 무소신을 드러내는 것이며, 수구세력의 정치적 대표체인 한나라당의 지연, 무산 전략에 놀아나는 꼴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그 민생, 경제라는 것이 그 속내용에서는 반민중적, 반개혁적인 것이 허다함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슬그머니 신자유주의정책이나 강화하는 그런 악법들을 통과시키려 한다.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무산되었던 테러방지법조차 재시도한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국민이 만들어 놓은 17대 국회의 배신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우리는 지난 년말의 약속대로 국민의 지상명령인 민주개혁 과제를 실현하는 2월 임시국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국회를 압박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이 곧 수구세력들의 기득권을 파괴해가는 투쟁임을 분명히 한다. 그들이 과거 정권의 안보를 위해 저질렀던 온갖 인권침해 행위를 국민들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낼 것이며, 특히 반인륜 범죄인 고문가해 행위 책임자를 공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투쟁을 중요한 활동으로 배치할 것이다. 아울러 왜곡으로 점철된 과거청산을 위한 투쟁에도 적극 함께 하여 국민들에게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외치는 한나라당과 그에 동조하는 정치세력들의 본질을 정확히 폭로해나갈 것이다.
수구세력을 청산하고 민주개혁을 완성하는 그 첫걸음은 국가보안법 폐지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촛불을 피워 올릴 것이며, 다시금 국회 앞을 수구청산과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의 역사 광장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한 개혁입법과제들이 완수될 수 있도록 마지막 투쟁의 열정까지 모두 쏟아 부을 것이다.
2005년,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민주와 수구의 대격돌을 앞두고 필승을 다짐하며 총력투쟁을 엄숙히 선포한다.
<우리의 주장>
1.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하라.
1.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대체입법 없이 완전 폐지하라.
1. 정치권은 제2의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의 제정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1. 수구세력들이 저지른 고문가해 사실을 전면 밝히고 정형근 등 고문수사관 출신들을 정치권에서 퇴출하라.
1. 국가의 반인권 침해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라.
1. 올바른 과거청산의 핵심인 수구청산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동참하라.
2005년 1월 24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