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유해사업장 특별근로감독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와 강제추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이주노동자 대구공대위 입장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제대로 실시하라!!!
최근 경기도 화성시의 한 LCD DVD 부품업체의 노말헥산에 중독된 타이노동자들의 소식에 우리는 놀라움과 함께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이번 사건은 머나먼 고국을 떠나와 열심히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노예처럼 일해야 하고 혹은 쓰다버리는 종이컵이나 장갑처럼 강제추방 당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의 단면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부끄러움을 금치 못한다.
먼저, 이러한 이주노동자의 현실은 사회의 ‘몇 안되는’ 악덕 사업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10년이 넘게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업종에서 노예처럼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써 인간으로써 그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예처럼 일할 것을 강요하고 문제가 된다며 ‘강제추방’만으로 일관하는 정부에게도 그 책임이 분명히 있음을 밝힌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유해환경에 대한 문제는 비단 이주노동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수많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도 당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이러한 것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보호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자본의 편에서 축소하고 은폐하고 눈감아 왔다는 사실은 모든 노동자들이 다 아는 공공연할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 정부와 그 책임기관인 노동부는 모든 노동자들에 대해 백배사죄하고 각성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타이여성노동자들의 ‘노말헥산 중독’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노동부가 ‘유해환경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의 실시’를 발표하고 또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노동부는 그동안의 기만적인 태도를 각성하여 이러한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이주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소규모 영세 노동자들의 작업환경과 그들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여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이며 강도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노동자들에 작업환경에 대한 유해환경 실태파악보다는 오히려 이주노동자들을 강제추방하기 위한 실태조사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고 있어 우리들은 경악과 함께 분노를 금할수가 없다. 노동자가 일하는 유해환경의 조사만으로도 스스로 밝히듯이 다 조사하려면 불가능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검찰과 합동으로 ‘외국인 관련한 노동법’에 대한 조사를 한다면서 사업장에서 ‘불법 체류자(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강제단속을 집행하거나 해고시키는 사례들이 발견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동자의 유해관경 조사’와 이에 대한 시정과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국민을 속이면서 뒤로는 자신들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추방정책을 밀이 부치고 있다는 사실의 증명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지난 ‘동남아 지진해일’때도 해당 국가에 대한 ‘불법체류자(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일정정도 유보한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하면서도 공단과 거리에서 더욱더 강도높은 합동단속을 진행해왔던 사실도 있다.
이에 ‘이주노동자 대구공대위’는 이러한 유해환경에서 노예같이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의 보호와 보장을 위한 활동인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뒤로는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단속시키는 정부와 그 주무기관인 노동부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내세운 기만적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정부는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노동자의 유해환경에 대한 실태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대안을 수립하라!!
셋째, 정부는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통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 강력하게 사법조치하고 이후에 적극적이고 강도높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라!!
넷째, 정부는 유해환경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에 대하여 산재처리 및 보상하라!!
2005년 1월 25일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와 전면합법화 쟁취를 위한 대구 공동대책위원회
(참가단체 : NCC 대구인권위원회, 노동자의 눈, 대구여성회, 대구외국인근로자센터, 민주노동당 대구시지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사회당 대구시위원회, 산업보건연구회, 성서공단노동조합, 성서노동자쉼터, 민중행동, 여성해방연대, 대구참여연대, 평화통일시민연대, 민중연대, 대경연합, 대경총련, 노동사목, 땅과자유, 대구인의협, 대구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