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장 신규허가 노무현 대통령 직접지시 규탄한다!
우리 ‘도박산업 규제와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카지노장 신규허가를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하며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즉각 신규허가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문화관광부 정동채 장관은 지난 9월 7일 ‘한국관광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주최한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에 관한 공청회”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장관 취임 시 대통령으로부터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과 외국인전용카지노의 확대를 두 가지 중점 과제로 전달 받았기에 문광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지난 9월 3일 외국인전용카지노장을 서울 2곳, 부산 1곳에 신규허가 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이 결국 노무현 대통령에 의한 지시사항이었음을 시인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문화관광부 공보관실 이 고영빈 명의로 작성한 “복합관광레저도시 특별법을 올해 안으로 마련”이라는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번에 밝혀진 카지노장 신규허가를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월 17일 당시 이창동 장관에게 “사행산업이 사회윤리, 질서,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사실을 감안, 사행산업의 실태, 물질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한 것이 국민을 우롱한 형식적인 지시였음을 나타낸 것이다. 그간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카지노장을 확대하기 위해 시도하다 국민여론에 부딪혔었는데, 대표적으로 99년 관광진흥법을 고쳐 외국인이 1억불 이상 투자시 카지노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가, 2003년에는 5억불 이상으로 고쳐 입법 예고한 상태이며, 레저 관광시설에 5천억 원 이상 투자하는 국내 기업에게 카지노 설립을 허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미 14개로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카지노장을 가지고 있고, 대다수가 만성적자임에도 허가를 취소할 수 없어 방치하고 있고, 세금, 투명한 운영, 기금사용,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등을 위한 감독기구 하나 없는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경제논리로 일방적으로 전국을 도박장화 하는 것은 국가 경영철학의 부재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또 정동채 장관은 8월 9일(월) 진행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주최의 “외국인전용카지노 정책방향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언급하며 공청회를 통해 여론 수렴을 충분히 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 토론회는 카지노가 허가 된지 지난 36년간 단 한번도 어떤 공청회를 주최한 적이 없는 문광부의 정식 공청회도 아니었고, 더구나 당일 주발제로 참석한 경희대 이충기 교수와 본 단체 이진오 집행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토론자들도, 관련 법률 및 제도 미비, 카지노 산업형태, 공급과잉, 만성적자, 감독기구 부재 등을 이유로 현 상황에서 신규허가를 반대했음에도 여론을 수렴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과 전문가, 시민사회를 무시하겠다는 처사이다.
이에 본 단체는 노무현 대통령과 관계 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노무현 대통령은 카지노 신규허가를 직접 지시한 경위를 밝히고, 국민과 전문가, 시민사회를 들러리 세운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2. 문화관광부는 민주적 절차와 합리적 토론 과정을 무시한 외국인전용카지노 신규허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3.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성인오락 등 사행산행 전반을 총량규제할 통합법을 제정하라!
4. 도박산업 정책, 인허가, 관리감독, 중독자 예방 및 치유를 포괄적으로 담당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산하에 사행산업관리감독위원회를 즉각 설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