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교수 430명 ‘탄핵 무효’ 시국선언 참가
대구경북지역 대학교수들이 국민의 뜻을 저버린 대통령 탄핵소추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경북대, 대구대, 안동대 등 대구경북지역 대학교수 43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25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31일 대구백화점 앞 민주광장으로 나와 촛불한마당에 참가했다.
정희석 교수(경북대 정치외교학과)는 “국민의 뜻을 철저하게 무시한 국회의원들을 보고 학생을 가르키는 학자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껴 거리로 나오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참가한 교수들은 대통령 탄핵가결을 ‘의회민주주의를 가장한 다수의 폭거’라고 규정하고 ‘탄핵소추의 폐기’와 ’16대 국회해산’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거리행진을 벌였다.
전형수 교수(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의장, 대구대 경제학과)는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민주주의질서가 지난 3월 12일 매가톤급 폭탄으로 여지없이 무너졌다”며 “학생들에게 민의를 저버린 정치권들의 행태를 직시할 것과 오는 4월 15일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탄핵가결이후 전국적으로 교수들이 탄핵무효와 민주수호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자리에서 대구경북지역 교수들은 상처받은 민주주의를 국민의 힘으로 다시 세우는데 적극 동참할 뜻을 밝히고 4월초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 뜻을 저버린 대통령 탄핵소추를 규탄한다.
불과 두달 정도의 임기를 남긴 제16대 국회는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가결시킴으로서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해 있다. 부패와 부정, 당리당략적 정치로 일관해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지 오랜된 국회가 설마했던 대통령 탄핵이 노회한 정치인들의 정략적 만행에 의해 가결된 것에 대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을 가누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국민의 뜻에 반해 탄핵한 것은 국민에 대한 배반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민생을 외면하고국가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며 국제적 위상을 실추시킬 수 있는 실로 무책임하고 비이성적인 결정이었다. 이러한 결정은 국민과 국가의 안위보다 정당의 이익을, 민생과 경제보다 자신의 정치생명 연장을 우선시한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이것은 의회민주주의를 가장한 다수의 폭거에의한 쿠테타이다.
국민의 뜻을 저버린 대통령 탄핵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국가 경제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거센 반대를 자아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헌법학자와 대한변호사협회도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가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우리는 남은 절차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하지만. 그 이전에라도 대통령 탄핵 소추가 무효이며 따라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국민의 뜻을 저버린 국회의 무책임하고 비이성적인 대통령 탄핵결정을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하며, 아울러 정치권에 의해 짓밟힌 민의와 상처받은 민주주의가 위대한 국민에 의해 다시 세워질 것을 굳게 믿으면서,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1. 우리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철저하게 유린한 쿠데타적 폭거라고 규정하고, 국민과 국가를 저버린 채 오로지 정략적 목적으로 가결된 탄핵소추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 당리당략과 총선 국면의 주도권 장악을 위해 대통령 탄핵을 저지른 국회는 해산되어야 마땅하며, 만행을 자행한 수구 야당을은 더이상 국가 혼란을 초래하는 어떠한 정치적 음모도 기도해서는 안된다.
3. 헌법재판소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에 따른 대혼란을 막기 위해 헌법과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거싱며, 대통령 직무대행체제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국정에 임하여 국가적 난국을 수습해아 한다.
4. 국민은 오늘의 난국이 초래된 데에는 부패한 무자격 국회의원들을 뽑은 자신에게도 책임이 없지 않음을 통감하고 4.15 총선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국민의 뜻이 존중받는 민주국회의 구성을 위해 참된 선택을 해야한다.
5. 우리 대구경북 지역의 대학교수들은 신성한 민주주의 헌법정신이 정략적으로 유린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뜻을 모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흐트러진 국정과 사회질서를 수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탄핵무효 민주수호를 위한 대구경북지역 대학교수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