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개념 없는 조병채 병원장 연임 반대!
김승수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경북대병원 이사로서 지역민의를 반영하여 경북대병원장을 선출하라!
경북대병원은 오는 2월 21일 결산이사회를 시작으로 신임 병원장 선출을 앞두고 있으며 조병채 현 병원장을 비롯해 3명이 지원했다. 하지만 비상경영 선포로 대표되는 조병채 현 병원장의 3년간 행태는 국립대병원으로서 의료공공성 강화는커녕 비용절감을 통한 수익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조병채 현 원장은 저질재료와 비급여 재료를 사용하여 수익을 늘리고, 외래 진료환자에 대한 의사 성과급제를 도입하여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이런 병원운영방식은 조병채병원장 재임기간동안 적자에도 불구하고 내원 환자의 일인당 진료비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환자와 직원을 쥐어 짜내는 수익창출은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순환근무, 비정규직으로 메꾸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강행되었으며 결국 신종플루 대응, 수혈사고 등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도래했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많은 병원사업장에서 불안정,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와 여성노동자의 처우개선에 힘쓰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공의료기관 임에도 불구하고 주차관리 비정규직 노동자 26명을 해고하였으며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생리휴가 사용을 막고, 사학연금 전환을 이유로 분만과 육아휴직 중인 여성노동자에게 지급하던 임금보전 역시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지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지역 유일의 국립대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이어 2016년 연속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종합병원 의료질 평가에서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부분에서 2,3등급으로 민간종합병원보다 못한 평가등급을 받았다. 이는 무리한 병원확장이 원인이다. 막대한 정부출연금과 적자를 기반으로 하는 3병원/임상실습동이라는-실체도 불분명한- 병원 확장방침은 수도권 소위 빅5병원의 한물간 대형 병원화와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병원의 대형화를 위한 외형확장을 위해 들어간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의 부담증가로 이어지고, 과잉진료로 악순환 될 것을 우리는 우려하고 있다.
조병채 병원장이 이러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공공연히 다음 병원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이유는 병원장의 공과와 비전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선출방식 때문이다. 경북대학교와 의대, 치대 병원장, 대구시행정부시장, 관계 정부부처 국장 등으로 이루어진 11명의 이사진이 1,2 순위 후보를 선출하면 교육부가 최종결정하는 방식으로 선출되고 있다. 경북대와 정부부처 관계자들에게만 집중된 이사회에서의 선출방식은 지역사회에서 중추적으로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국립대병원장의 의지와 능력보다 정권의 의료정책/지침을 비판없이 수용할 수 있는 적임자를 뽑으려는 방식일 뿐이다. 이는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오류를 끝까지 부인했고, 소위 비선의료라고 지칭되는 최순실 단골 성형외과 의사의 각종 비리의혹에 관여된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 임명에서도 잘 나타난다.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의 참여는 불구하고 정견발표마저 들을 수 없는 폐쇄적인 선출방식은 즉각 개선되어야 한다.
국립대병원장은 지역사회의 거점 병원으로써 의료공공성 확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노조, 교수협의회 등 병원구성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김승수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경북대병원 이사로서 오는 21일 열리는 병원장 선출 이사회에 참여한다. 김승수 행정부시장은 경북대병원 구성원과 지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야할 것이다. 김승수 행정부시장은 지역 공공의료를 위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경북대병원의 차기 병원장으로 선출해야 할 것이다. 현 병원장인 조병채 병원장의 연임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바로 지역민의 민의다.
2017. 2. 8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경북대병원 비정규직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