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부당한 대동초 폐교 조례를 부결시켜 대구시교육감에게 엄중 경고해야 한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2월 27일 대동초 폐교 입법 조례안을 대구시의회에 상정하였다. 그동안 대동초 폐교반대 학부모 비대위와 작은학교 살리기 대구공대위는 대동초 폐교 과정의 부당성과 불법성에 대하여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제 공은 부당한 대동초 폐교 조례안을 심의할 대구시의회에 공이 넘겨졌다.
그동안 대구시교육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은 통폐합과 상관없는 6학년 무상 제주도관광, 겨울 방한복 지급과 반대 학부모에 대한 과일 선물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끊임없이 해왔다. 거기에 한 밤중 담임교사를 대동한 가정방문으로 이루어진 학부모 찬성 설문지 조작 등 부당하고 편법적인 폐교 강행은 대동초 폐교 조례안이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동초 폐교반대 학부보 비대위에서는 조작과 강요로 이루어진 폐교 진행에 항의하는 학부모, 학생 집회를 지난 1월 16일에 진행하였다. 그리고 강요와 조작으로 이루어진 학부모 설문 결과를 번복하는 내용증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서부교육지원청은 이러한 정당한 학부모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경찰력을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진압였다.
또한 대구시교육청은 아직 조례안이 통과되지도 않았음에도 대동초 2017학년도 신입생을 배정하지도 않는가 하면 산격초 리모델링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 모든 행위는 조례안 의결 이후로 진행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기관이 입법 기관을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대동초 폐교를 위한 명분으로 ‘교육력 제고’와 ‘학생 수 감소’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학교가 대규모 학교에 비해 교육력이 떨어진다는 객관적 증명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대동초 학생 수 감소를 내세운다면 대동초보다 훨씬 학생 수가 적은 구도심 학교의 학생 수 감소는 훨씬 심각한 데도 대동초를 먼저 통폐합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대구시교육청이 이렇게 조급하고 무리하게 담임 교사를 앞세워 어린 학생들을 회유하고 학부모 찬성의견까지 조작하면서 불법적으로 집행된 것은 대구교육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이다. 학생들과 학부모의 학교를 지키고 싶다는 절절한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폐교를 밀어붙이는 이유이다. 설사 대동초를 폐교시켜 교육박물관을 세운다 하더라도 강제적 폐교 위에 세운 교육이라는 이름의 박물관은 두고두고 비난을 받게 되며 시의회 또한 책임을 저야 한다는 것을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인지해야 할 것이다.
작년 7월 대구시의회 의장은 유가초 통폐합 조례안 추진 당시 대구시교육감에게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같이 지역사회와 교육수요자의 공감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단계부터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다시는 지역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그러나 지금의 대구시교육감은 이러한 대구시의회 의장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 권력을 거수기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대구시의회는 대의 기구로서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부결을 통해 강력히 경고해야만 한다.
지난 1월 19일 대전시의회는 불과 22명이 다니고 더구나 복식학급으로 운영되는 길헌초등학교의 통폐합에 대해서 행정절차의 하자와 통폐합으로 인한 교육효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결시켰다. 마찬가지 이유로 대구시의회는 대동초의 통폐합에 대해 최소한 전문가들의 연구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라도 폐교는 보류시키거나 부결시켜야 할 것이다.
<작은학교살리기 대구공대위>와 <대동초 폐교 반대 학부모 비대위>는 대구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위법적이고 졸속적인 대동초 폐교 조례안을 즉시 부결하라! 또한 비민주적이고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대구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학교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교육관료가 아니라 학교를 구성하는 당사자들의 몫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17년 2월 8일
<작은 학교 살리기 대구 공동대책위>
<대동초 폐교 반대 학부모 비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