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3월 12일 대통령 탄핵가결은 법의 가면을 쓰고 진행된 총칼 없는 의회쿠데타이자 헌정파괴행위이다. 국민들은 즉각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무효를 외치면서 거리에 집결하기 시작했다. 3월 12일부터 31일까지 전국각지에서 수구세력의 의회쿠데타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함성은 헌정파괴세력의 대통령 축출 음모를 저지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었다. 남녀노소와 정치적 신조를 가리지 않고 참여한 촛불문화한마당을 통해서 3.12 대통령 탄핵소추는 수구세력의 헌정파괴행위로서 무효임이 국민들에 의해 확인되었다.
16대 국회는 사상 최악의 국회로서 이미 구속된 의원숫자가 교섭단체 구성인원을 넘겼으며, 수백억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권력을 이용한 이권개입, 이념과 가치가 없는 철새행각, 의원꿔주기, 지역주의 선동, 색깔론 선동 등 온갖 부정과 부패, 낡은 정치의 대명사가 되었다. 16대 국회에 대한 분노와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자 수구부패 정치세력은 의회쿠데타로서 국민들을 배신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몸부림을 쳤던 것이다.
우리의 역사는 과거를 올바르게 청산하지 못한 뼈아픈 과거를 간직하고 있다. 일재잔재를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유신과 5·6공 독재의 잔재가 여전히 권력의 중심에 있으며,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이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러나 수구부패세력이 쿠데타와 독재로 나라의 운명을 위태롭게 할 때 우리 국민들은 분연히 일어나 민주주의를 지키고 실현하여 왔다. 4·19민주혁명, 5월 광주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이 그것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는 좌절과 아픔을 역사이지만 동시에 승리와 희망의 역사이기도 하다. 2004년 3월 국민적 저항운동은 미완의 민주주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는 운동이며, 일재와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운동이며, 진정한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시민의 축제이다.
우리는 3월 12일부터 아래의 내용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①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3·12탄핵수초는 위헌불법의 의회쿠데타로서 무효이며 헌번재판소는 실질적인 헌정중단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즉각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 탄핵가결에 앞장선 야 3당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국민을 배신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을 해체해야 할 것이다.
③ 더불어 사상 최악의 부정부패로 얼룩진 16대 국회는 더 나아가 헌정을 파괴하는 의회쿠데타를 자행함으로써 국민의 대의 기구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 따라서 16대 국회는 해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국회의원들은 전원 사퇴하여야 한다.
④ 또한 열린우리당은 3·12 의회쿠데타 발발 직후, 의원 사퇴서를 제출하였다가 10여일 후 번복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행위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서 탄핵정국에 묻힐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이 아님을 지적하며, 열린우리당 의원 전체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바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 땅의 국민들은 국민 스스로 주권을 지켜내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있다. 범국민행동 대구경북본부는 그 동안 자발적인 촛불문화한마당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17대 총선 공식선거운동기간인 4월 2일부터 그 동안 진행해왔던 시민촛불문화한마당을 중단할 것임을 천명한다. 이는 촛불문화한마당이 여야 정쟁의 도구로 전락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시민의 여론을 수렴한 결정이다.
1. 헌정파괴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운동으로서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일천만 서명운동’을 힘있게 진행할 것이다.
1. 경찰이 촛불문화한마당 행사 관련자나 자발적 항의행동을 한 시민에게 집시법 위반으로 출석요구를 한 것에 대해, 쿠데타를 막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당연한 국민의 의무를 이행한 시민을 형사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정신을 무시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우리의 주장을 당당히 밝히기 위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관한 경찰서에 출석할 것임을 밝힌다.
1. 3·12 의회쿠데타 세력이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을 믿으며, 총선이 끝난 후에도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또한 4월 17일 대구백화점앞에서 ‘대구시민한마당’을 다시 개최할 것임을 밝힌다.
1. 3 .12 쿠데타에서 확인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그 핵심내용으로 17대 국회 첫 출발인 2004년 내에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입법화를 위하여 강력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
2004. 4. 1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 대구경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