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제 아침 통합진보당 중앙당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라이트코리아’라는 보수시민단체의 고발을 받아 이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은 통합진보당 중앙당사는 물론 경선관리 업체, 서버관리 업체 등 10여곳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공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당원명부를 포함한 선거관련 당의 자료 일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헌법상에 보장된 정당 정치활동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자, 통합진보당의 자정 노력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통 합진보당을 검찰에 고발한 ‘라이트코리아’는 그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 묘지이장 촉구, 허위사실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참여연대 고발, 천안함 조사 및 4대강 비판에 따른 도올 김용옥 선생 고발, 그 외 박지원, 신해철, 신상철(서프라이즈 대표) 등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한 전적이 있는 대표적인 극우단체이다.
균형있는 사고가 결여된 체 무책임한 논란을 일삼는 극우단체의 고발을 이유로 자행된 이번 수사에 대해 그 누가 정당한 검찰의 수사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통합진보당은 이미 혁신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비례선거부정의혹에 대한 당 차원에서의 자정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행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국 민들의 지탄이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통합진보당이 스스로 노력하는 수습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시키도록 하는 것이고, 이와 더불어 수사를 위해 정당의 생명과도 같은 당의 진성명부와 당원들의 투표의사까지 확인가능한 선거인명부를 빼가겠다는 것은 검찰의 과도한 권력 남용임은 물론, 그 자료를 토대로 통합진보당 탄압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당 내부의 문제는 자체 해결이 최우선이다. 검찰이 함부로 헌법 상 보장돼 있는 정당의 활동에 수사권을 가지고 개입하는 것은 정치권이나 국민에게 불행한 일이며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 질타에 고개 숙여 사죄하고, 반성과 자력 쇄신, 정화의 길을 힘겹게 나아가는 정당의 내부적 정치 활동에 대해 검찰은 절대 관여해선 안된다. 그것은 엄연히 헌법에 보장된 정당 정치활동의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지 금의 검찰에게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통합진보당 탄압과 이를 통해 야권연대를 와해하고, 올 대선에서 MB정부 재집권에 기여하려는 정치검찰, 공안검찰의 모습이 아니라, MB정권 아래서 자행된 수많은 측근비리에 대한 의혹 해소와 민간인 사찰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다.
우 리는 검찰이 권력의 편에 붙어 세상이 얼어붙은 공안정국의 시간을 여전히 기억한다. 검찰은 그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 하지 말라. 권력의 편에 서지 말고, 권력을 남용하지도 말라. 헌법과 국민의 눈높이에 충실하며 민주주의가 스스로 정화해 나가는데 있어 성실한 도우미이자 보조자로서 존재하라.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1. 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을 전면 부정하는 반민주적 폭거로서 즉각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철수하길 촉구한다.
2.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과정의 문제는 정당 내부의 문제로서 국민과 소통하며 정당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할 사안임을 분명히 한다.
2012년 5월 22일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통합진보당 경북도당 /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