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서구청장의 구속수사 및 구청장직 사퇴를 촉구한다.
< 기자회견문 >
윤진서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자의 과태료 대납사건이 드러난 지 열흘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윤진청장과 한나라당의 주요 책임자들은 아직도 사과 한마디 없이 여론이 잠잠해 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여러모로 시민들의 충격과 불신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사건은 윤진청장과 한나라당이 나라와 지방자치를 망치고 있는 돈 선거와 정치부패에 대해 얼마나 둔감한 지, 지역주민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우선 4.25 재선거 자체가 한나라당 전 시의원의 부정선거로 인해 실시된 것으로, 이로 인한 정치, 사회적 비용 및 시민혈세의 낭비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윤진청장은 자기 당의 부정선거로 인해 실시되는 재선거에 대해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었다는 점에서 이미 책임있는 정당의 자세를 버렸다.
둘째, ‘차떼기 당’이라는 오명으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바 있는 한나라당과 그 관계자들이 아직도 돈 선거와 부패정치의 망령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돈 선거와 부정부패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혐오와 그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오만의 극치이다. 한마디로, 한나라당과 윤진청장이 생각하는 정치, 행정에는 ‘대구시민’, ‘서구주민’은 이미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방증해 주고 있다.
셋째, 현직 구청장으로서 행정을 이끌고 있는 윤진 청장의 낡아빠진 사고와 도덕적 해이는 이미 구청장의 자격을 상실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우리 지역주민들의 선출직 정치인 및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기대수준은 상당 정도로 높아져 왔다. 그러나 윤진청장의 행위는 이러한 기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우 퇴행적이다. 비록 죄를 지었으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이에 대한 연민의 발로였다면 모를까 선거법을 위반하여 시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들의 과태료를 대납한 것은 참으로 몰상식하고 부도덕한 일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1. 검찰의 보다 강력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검찰은 현직 구청장에 대한 예우나 어떠한 정치적 고려를 막론하고 윤진청장을 즉각 소환, 구속 수사해야 한다. 또한 검찰은 이 일과 무관하다할 수 없는 한나라당 강재섭대표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2. 윤진청장은 이미 구청장의 자격을 상실하였음을 인정하고 즉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윤진청장은 우선 지역주민들에게 백배사죄하는 것이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이며, 나아가 청장직을 사퇴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진정한 책임을 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3. 한나라당 강재섭대표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이 공천에 관여한 현직 구청장과 자신의 지역구 사무국장이 저지른 일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2007년 5월 4일
대구참여연대․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구경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