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극의 한국전쟁이 끝나고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50년!
전쟁의 비극과 고통을 세계의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또다시 전쟁의 먹구름이 들씌워지고 있다. 한국전쟁이 종결된 지 50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 민족은 ‘휴전이라는 전쟁의 일시 중단 상태’속에서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며 살아왔다. 한 해에도 수 차례 반복되는 대규모의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분쟁들이 그치지 않으며 전쟁의 위기가 일상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은 북에 대한 ‘선제핵공격방침’을 운운하며 ‘북에 대한 해상 및 공중 봉쇄’ 등 준전시상태를 의미하는 도발적 발언과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일제시대의 총동원령을 연상케하는 ‘유사법제 3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유사시 한반도에 자위대를 파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등 군사대국화의 길을 재촉하고 있다.
이에 한반도의 평화를 열망하는 대구경북지역 각계 인사의 뜻을 담아 정전협정 50주년을 맞이하여 한반도의 평화실현을 위한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1. 준전시상태를 의미하는 정전협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하며, 이를 대체하는 평화협정(또는 불가침조약 등)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실현해야 한다.
2.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중지하고 북과의 직접대화에 나서야 한다.
3. 한국 정부는 미국의 MD(미사일 방어)체제 편입 및 대미 군사적 예속을 강화하는 군사력 증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4. 일본은 ‘유사법제 3개 법안’을 폐기하고 군사대국화의 길을 포기해야 한다.
5. 우리는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 실현을 염원하는 대구경북지역 72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