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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조사 배점표
① 민원실 설치여부, 정보공개접수창구의 개설여부 (10점)
10점 : 민원실에 정보공개접수창구를 설치하여 운영
5점 : 민원실에 정보공개접수창구가 없고 총무과 등에 설치되어있어 시민의 접근성은 떨어지나 찾기에 편리함
0점 : 시민의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창구가 설치되어있지 않음
※ 주요문서목록, 편람등을 비치한 열람테이블이 마련된 경우는 가산점 (+5점)
② 정보공개 담당직원 (10점)
10점 : 접수 창구에 정보공개제도를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 직원 배치
5점 : 전문 지식이 없는 단순 접수 담당 직원 배치
0점 : 출장 중 등의 이유로 실제 담당직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
③ 정보공개청구서의 유무 및 비치여부 (10점)
10점 : 정보공개청구서를 청구인의 눈에 띄는 곳에 비치
5점 : 정보공개청구서를 담당직원이 소지하고 있다가 제공
0점 : 정보공개청구서를 찾아오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등 실제로 청구서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정보공개편람의 비치여부 (10점)
10점 : 알기 쉬운 편람을 눈에 띄는 곳에 비치
6점 : 편람을 담당자가 갖고 있다가 제시
3점 : 법령을 그대로 편람으로 대체하여 사용
0점 : 편람 없음
⑤ 주요문서목록의 작성 비치여부 (10점)
10점 : 질 높은 주요문서목록을 작성하여 눈에 띄는 곳에 비치
6점 : 주요문서목록을 작성하여 눈에 띄는 곳에 비치
3점 : 주요문서목록을 작성하여 담당자가 갖고 있다가 제시
0점 : 주요문서목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⑥ 보존문서기록대장의 즉시열람 가능 여부 (10점)
10점 : 질 높은 보존문서기록대장은 눈에 띄는 곳에 비치(주요문서목록에 가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가산점 8점 부여)
6점 : 보존문서기록대장을 담당자가 갖고 있다가 즉시 열람
3점 : 보존문서기록대장을 다른 곳(케비넷 등)에서 찾아 즉시 열람
0점 : 열람 불가
※ 주요문서목록이 없고 보존문서기록대장도 어렵게 열람할 수 있는 정도의 경우에는 감점 (-5점)
⑦ 컴퓨터 단말기의 설치여부 (10점)
10점 : 정보공개청구용이라는 표시와 함께 목록 검색이 가능한 단말기 설치
5점 : 단말기는 설치되어 있으나 무용지물에 가까운 경우
0점 : 단말기 없음
⑧ 정보공개처리대장의 작성 유무 (5점)
5점 : 성실히 작성하고 있음
0점 : 작성하고 있지 않음
⑨ 친절도 (5점)
5점 : 대단히 친절
3점 : 보통
0점 : 불친절
※ 청구자에게 훈계를 하는 등 매우 불친절하여 특이사항으로 체크(-5점 감점)
⑩ 목록의 질 (20점)
20점 : 목록이 잘 분류되어 찾아보기 쉬운 체제로 구성되어 있음
10점 : 목록이 과계별로만 되어 있어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
5점 : 등재 건수가 현격히 적은 등 목록이 무성의하게 작성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0점 : 목록 공개에 응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