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부터 터져 나오는 사회복지의 참담한 소식들이 우리지역을 강타하고 있다. 작년 12월 전 국민을 충격으로 몰고 간 장롱 속 아동사망사건(동구 불로동)과 부실도시락 파동에 이어 ○○글러브 장애인 화재 참사사건(경북 칠곡)은 우리사회의 복지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였다. 그리고 2월 2일,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과 운영비리 사건이 우리 지역에서 또 터져 나왔다. 이번 비리사건 또한 지금까지의 사회복지시설 비리문제 즉 강제노역과 폭행, 친인척 유령직원을 통한 인건비 횡령, 운영비 착복 등 모든 비리문제를 다 포함하고 있고 밝혀진 부분만 해도 그 규모가 엄청나다는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언론과 시민사회의 조명을 받고 있다.
비리사건이 터진 ㅊ복지재단은 재단사무국을 동구 불로동에 두고, 경산시 와촌면에서 정신지체 장애인 생활시설인 ㅊ재활원(장애인 187명)과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ㅊ요양원(장애인 40명)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동구청으로부터 한해 22억원의 지원을 받아 왔다. 별도로 수익사업체를 갖고 있지 않으니 정부지원과 후원이 전부인 복지법인이다.
ㅊ 재단의 비리이혹 그 내용은
지금까지 드러난 ㅊ재단의 비리의혹의 핵심내용은 시설생활인에 대한 인권유린과 노동력착취, 친인척 유령직원을 통한 인건비 횡령, 회계장부 조작과 운영비 착복 및 행정기관과의 유착의혹 등이다. 해당 노조에서 한 달간의 자료수집을 통해 밝혀낸 사실이 이 정도니 해당 노조나 시민사회단체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특히 ㅊ재단 전 이사장은 수백마리의 개, 닭, 오리 등을 사육하는 개인농장(경산 청통면, 땅은 법인재산)에 건강한 시설생활인 일부를 몇 년씩 숙식시켜 가축을 돌보도록 했으며, 개에게 물려 팔이 부어서도 치료는 고사하고 새벽에 일어나 개밥을 주며 오물을 치우는 노역을 시켰다. 사육하는 개는 예방접종을 하였지만, 바로 강제노력에 동원된 시설생활인들은 변변한 치료 한 번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일러시설과 세면시설이 없는 차가운 창고방을 숙소로 사용하면서 오랫동안 씻지도 못해 거의 반 짐승과 같은 생활수준을 영위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강제노역에 동원된 시설생활인들은 개보다 못한 대접을 그동안 받아 왔다. 또한 농장생활에 지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장애인들은 다시 시설로 보내고 대신 건강한 시설생활인들을 농장에 보내는 반인륜적 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질러 왔다. 농장관리자 또한 재활원에 등재된 유령직원이었다.
이밖에도 시설 내 장갑공장을 불법 운영하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시설생활인들에게 안전장비도 없이 독극물을 직접 다루거나 냄새를 맡으면서 작업하도록 시켰지만, 임금은 커녕 발생한 수익금은 어디로 갔는지 오리무중이다. 시설내 장갑공장은 전 이사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외부 장갑공장의 하청시설이었다는 의혹이 점차 제기되고 있다.
행정과의 유착속에 가능했던 재단비리,
부실도시락 파동으로 온 국민을 분노시킨 것이 엊그제 같은데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곰팡이가 핀 부식과 음료수 등을 제공하면서, 꼬박꼬박 정부보조금은 허위영수증을 통해 부식비로 지출시킨 족벌비리재단. 인권유린의 현 주소가 이 지경인데 재정운영은 불법으로 도배했음을 불을 보듯 뻔하다. 친인척 유령직원을 통한 인건비 3억여원 횡령은 물론 피복비?부식비?난방비?차량유류비?건축비?시설개보수공사 등 모든 운영비 착복은 실구입액과 허위영수증과의 차액만큼 업체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이거나 후원물품을 마치 구입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다. 도대체 횡령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 지 알 길이 없을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비리가 지속적으로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행정과의 유착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여론이다.
동구청은 이번 재단비리사건이 여론화되기 훨씬 전인 2004년 11월초에 감사를 통해 퇴직적립금 1억3천만원이 없었진 것을 알고도 별다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없어진 돈을 입금시키는 선에서 서둘러 마무리 한 적이 있다. 마음대로 쓰고 들키면 입금만 시키면 되는 건지 동구청에 물어볼 일이다. 1억3천만원의 용도에 대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눈감아 준 동구청은 재단비리가 12월 하순경 인터넷이나 시설직원들에 의해 제기되자 그제서야 1억여원에 불과한 친인척 인건비 횡령으로 2005년 1월10일에 경찰에 고소했다.
대구시 동구청은 진상규명에 앞장설것
현재 ㅊ재단 인권유린과 비리사건은 전국화되고 있다. 전국에서 사회복지시설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 온 각각의 공동대책위 단위가 모여 (가칭)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를 출범시켰다.
아이러니칼하게도 이번 사건이 일파만파 전국화되도록 빌미를 제공한 당사자는 바로 축소수사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이요, 지도감독 기능을 상실하고 유착관계 의혹을 받고 있는 동구청과 대구시요, 일부 사회복지시설장들의 비리 확산을 막기 위한 노골적인 개입과 로비이다.
이번 비리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대구시와 동구청의 감사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이후 대처능력도 문제가 많음이 드러났다. 대구시와 동구청은 이번 비리사건 대응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시민을 대상으로 복지행정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부 사회복지시설장들의 의견만 수렴한 채 사건을 축소시키거나 서둘러 봉합하고 있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다. 시민사회의 요구는 단순 명료하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비리재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선이사 파견을 통한 민주적 정상화다. 대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감기약을 처방하는 대구시와 동구청. 진상규명을 통한 재단 정상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재단 이사회를 그대로 인정하고 비호하는 듯한 대구시와 동구청. 바로 이러한 부실하고 무능력한 행정으로 인해 에바다 비리사건이 7년이나 걸리지 않았는가? 에바다 사건이 이번 사건에 던져주는 교훈을 대구시와 동구청, 그리고 검찰은 되새길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