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수성구의회 윤리특위, 성추행 의원 강력 징계로 윤리의정 모범 세우길

 

 

– 윤리특위 활동과 징계를 방해, 반대하는 의원은 책임 물을 것
– 성추행 사건 축소, 은폐 등 직무유기한 김숙자의장도 의장직 내려놔야

수성구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어제(10.17) 서상국의원의 성추행 사건 윤리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윤리의정을 확립하기 위한 수성구의원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윤리특위의 유의미한 결과를 기대한다.

지금까지 특정당이 독식하는 대구 지방정치에서 수많은 정치부패와 윤리행위 위반이 있어 왔으나 의회 자체의 윤리심사나 징벌이 한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었다. 가깝게는 지난해 대구시의회에서 의원들의 땅 투기, 금품수수, 시립묘지 불법 묘지 조성 등 직위를 이용하며 사익을 취한 불법, 부패행위가 있었고, 기초의회들에서도 수많은 비윤리적 행위들이 있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시의회나 기초의회 어느 곳에서도 윤리특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고, 당 차원의 사과나 부패행위자에 대한 제명 등 그 어떤 징계조치도 없어 시민들의 지역 정치적폐 청산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상황에서 수성구의회의 윤리특위 구성은 단지 수성구의회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 지방정치 전체의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써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대구 시민들은 대구 지방 정치인들의 반윤리 행위에 대한 의회 자체의 제대로된 자정 조치를 한번이라도 보고 싶다. 때문에 수성구의회 윤리특위의 활동 결과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다.

수성구의회 윤리특위는 시민들의 이러한 기대에 책임있는 답을 내놓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한다. 대구 지방정치의 적폐를 청산하고 윤리의정을 확립하는 모범을 세워주기를 촉구한다.

대구참여연대는 이 과정을 방해하거나 징계를 반대하는 의원이 없는지 주의깊게 살펴보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울러 이미 이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숙자의장은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 사태 공정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2017년 10월 18일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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