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선언/의견

[성명] 창원경륜장의 대구화상경륜장 설치 계획을 철회하라!

창원시는 공고 제204-121호 대구경륜장외매장 건물임차공모 공고(2004. 2. 23)를 통해 창원경륜장의 대구 화상경륜장 설치를 위한 건물 모집에 나섰다. 담당자(기획담당관실 공기업담당)와 전화 통화에서 3월 12일 마감된 공모에 응한 업체가 없으며, 직접 알아볼 예정이라고 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측면 등을 고려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창원시의 대구화상경륜장 설치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2003년에도 창원시와 창원경륜공단은 대구 도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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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학내 졸업앨범 미촬영자에 대한 앨범비 환불은 당연하다”

K학생은 00대학에서 학업을 마치고 현재 졸업을 앞둔 학생으로 얼마 전 등록금 납부를 하게 되었는데, 등록금고지서에 등록금 외에 학생자율비 명목으로 졸업앨범비 와 졸업기념품비 등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학생자율비’라는 명목으로 구분만 되어있을 뿐 사실상 금액이 등록금납부총액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졸업앨범을 구입하든 안 하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졸업앨범비 등을 미리 납부해야만 등록이 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관련자에게 문의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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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금품살포 출마자에 대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열린우리당 후보자로 공천이 확정된 인사가 기자간담회장에서 참가한 기자들에게 자신의 홍보물에 30만원을 끼워서 돌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미 대구총선연대에도 동일한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었다. 기자들에게 촌지를 준 것은 사실임이 분명하며 다만, 후보 관계자가 후보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촌지를 돌렸다고 보도되었다. 그러나 후보관계자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다. 언론에 보도된 후보 관계자의 발언은 오로지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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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주당과 한나라당 어디까지 갈것인가?

정치관계법 처리 무산과 관련한 논평 지난 3월 2일 제245회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정치관계법 처리가 무산되었다. 정치개혁특위에서 합의된 미흡한 안조차 당리당략과 밥그릇 지키기를 위한 행태에 의해 무산되었다. 이번 16대 국회는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정치의 어두운 면을 생생하고도 다양하게 보여 주었다. 또, 국민들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이 어떻게 좌절될 수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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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 민주적 지방자치 수립과 정치개혁을 위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여수 선언문

참여분권시대를 개척해온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2004 여수에서 개최된 대표자회의를 통해 지방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적 지방자치를 개혁하는 것임을 선언한다. 분권법, 균형발전법 등 지방살리기 3대 입법 과정에서 지방지원제도가 포괄적 지원으로 전환되고, 집행 결정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고, 이를 심의할 지역혁신협의체가 자치단체장에 의해 위촉 구성되고 있다. 따라서, 단체장중심의 후견인체제가 더욱더 강화되고, 지역토호 세력을 살찌우는 꼴이 될 수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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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정치권에 절망한다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증원 안이 표결에 부쳐 15석을 늘리자는 민주당의 안으로 가결되었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월 2일까지 비례대표 의석 수의 결정을 보아야 17대 국회의원 정수가 결정되겠지만 지금의 상황으로는 비례대표 의원 수가 크게 늘 것 같지는 않다. 그동안 시민, 사회단체와 여성계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감정과 부패의 고리를 끊고, 여성과 사회적․정치적 약자의 정치참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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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역구 의석 동결하고 비례대표직 확대하라

전국 총 712개 단체는 23일 한나라당사 앞에서 지역구 확대 저지 및 비례직 확대를 요구하기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1차 정개특위가 현역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구 의석을 늘리려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또다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계기로 조성된 의원정수 확대 분위기를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데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지난 2월 9일 정개특위 간사회의에서 잠정합의한 인구상하한선(10만5천~31만5천)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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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참사 대시민호소문

2.18 대구지하철참사 1주기를 맞아 시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대구시민여러분 192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고 148명이 부상을 당한 대구지하철참사의 1주기를 맞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날의 아픔을 결코 잊을 수 없으며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숨져간 넋들의 명복을 빕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정신적, 육체적 고통 속에 있는 희생자 유가족과 부상자들 및 그 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대구시민여러분 2.18 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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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하철 참사 1주기 시민사회단체 성명

2.18 대구지하철 참사 1주년을 맞이하여 192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고 140여명이 부상을 당한 대구지하철참사의 1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 대구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지하철참사시민사회체대책위원회 활동’과 그에 이은 ‘조해녕시장 퇴진과 대구시 개혁을 위한 운동본부’ 활동을 하였던 주체의 일원으로서 참사 1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먼저 참사로 숨진 넋들의 명복을 빌며 아직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희생자 유족들과 부상자들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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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그들만의 국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

서청원 석방동의안 가결 관련 논평 2. 9(월) 국회 본회의에서 31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청원의원 석방동의안이 가결되었다. 한나라당은 또 다시 온 국민의 여망을 저버렸다. 겉으로는 석방동의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결국 석방동의안 처리에 나섰다. 이날 밤 서청원 의원은 만면에 웃음을 띠며 구치소를 나섰다. 이번 사태는 아직도 정치권이 불법정치자금과 관련된 국민들의 여망을 수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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