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증원 안이 표결에 부쳐 15석을 늘리자는 민주당의 안으로 가결되었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월 2일까지 비례대표 의석 수의 결정을 보아야 17대 국회의원 정수가 결정되겠지만 지금의 상황으로는 비례대표 의원 수가 크게 늘 것 같지는 않다.
그동안 시민, 사회단체와 여성계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감정과 부패의 고리를 끊고, 여성과 사회적․정치적 약자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구 의석수를 줄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치권의 행보를 보건 데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는커녕 불법이란 불법은 모두 저지른 체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현역의원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목을 매어 왔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지난 2월 13일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이재오의원의 여성광역선거구제 도입논의는 `립서비스` 였다는 발언은 현 정치권의 작태에 분노를 넘어 우리를 절망하게 한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텃밭인 영남권에서 16대보다 3석이 더 많은 68개의 지역구를 보장받게 되었다. 따라서 지역구 의석 증원에 당내 분란을 이유로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 한나라당은 다수당으로서 정치개혁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남권 의석을 3석이나 확보함으로서 그 속셈을 훤히 보여 준다 하겠다.
오는 3월 2일 국회 본회에서 정당법,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법 전체가 일괄 통과하게 된다. 정치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참여와 선택권을 정당하게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거제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선거연령 인하의 내용이 정치개혁법에 담기지 못할 경우 이는 `정치개악법`이 될 것이다.
정치권이 자신들의 행보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국민들이 정치개혁 요구를 성실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17대 총선은 정치개혁의 의지는 찾아볼 수 없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의 마당이 된다는 것을 정치권에 경고하는 바이다.
정치개혁대구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