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은 “환경파괴와 교통대란”은 물론 관광객 유치효과 불투명한 앞산 모노레일 사업 전면 백지화하라!! 당초 사업비 70억인데 난데없이 지방소멸대응기금 134억중 70억 승인용도 변경 통해 130억으로 증액 꼼수까지 사업 정당성과 의회 및 주민의견, 절차 과정 모두 무시한채 강행 대구 앞산은 담비, 삵, 하늘다람쥐, 황조롱이 등 법종 보호종이 서식하고약 650여종의 식물과 다양한 동물이 서식하는 자연생태등급 2등급이며대구시민의 허파와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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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국무총리비서실(총리비서실)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장·차관급 중앙행정기관장 등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의견 조회」 공문을 보내고, 7일 뒤늦게 입법예고를 했다. 총리비서실은 각 기관에 보낸 공문에서 오는 9/8(목)까지를 검토의견 회신 기한으로 하고,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리비서실은 이 폐지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 접수 기간을 불과 …
[성명]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 폐지령안 논의 즉각 중단하라 더 보기 »
추석에도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에 빈자리만 지킨다 – 대구시의 패션연 기관설립허가 취소 요구에 부쳐 – 가족이 모여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 추석이 되었지만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하‘패션연’) 노동자들은 1년 8개월째 임금이 체불되고 있고, 올 추석에도 한 푼의 급여도 받지 못한 채 어두운 추석을 보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7월 21일 대구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자체에서 패션연에 지원하는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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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1주일 사이에 2번이나 재입법예고, 이례적 조직개편과 한시기구 설치, 업무조정 등 졸속 추진에 따른 문제 공공기관, 위원회, 각종 기금 통폐합 등에서도 되풀이 되면 안돼 대구시의회,‘대구시 행정개혁 특별위원회’구성하여 제대로 점검해야 오늘(9.5)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기구조례안)’이 재입법예고 됐다. 처음 조례가 입법예고 됐던 날짜는 8월 30일로, 9월 2일 재입법예고 된 후 오늘 추가로 …
[논평] 대구시 행정개혁 졸속 추진 비판, 대구시의회 ‘행정개혁특위’ 구성 촉구 더 보기 »
오늘(7/26)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해 다음 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장관의 경찰 직접 통제만을 강화하는 경찰국 신설안은 경찰 권한의 축소와 분산을 통한 경찰개혁, 나아가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거스른 퇴행이다. 윤석열 정부는 ‘경찰국 신설’하는 시행령의 공포와 시행을 중단하고, 경찰개혁 방안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위헌ㆍ위법 논란을 자초하면서 경찰 장악 시도를 …
[공동성명] 윤석열 정부는 경찰 ‘장악’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더 보기 »
홍준표 시장의 독단적 행정에 대한 우려가 진작부터 있었지만 취임 후 행보에서 문제들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홍 시장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끝난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독단으로 중단시켰고, 의견 수렴 후 추진하겠다던 공공기관 통·폐합도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다. 최근에는 연합뉴스 절독, 시청 앞 집회 제한, 자치경찰위원장 경찰 출신 내정 등 권위주의 시절이 연상되는 행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의 갑작스러운 절독 …
[성명] 연합뉴스 절독 등 홍준표 시장의 독단, 권위주의 행정 비판 더 보기 »
대구지방법원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신속한 건물경매 집행으로 참혹하게 파괴되고 있는 직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하‘패션연’)에 남아 있는 직원 23명은 1년 7개월간의 임금체불과 운영중단으로 극단적인 생계의 위협에 처해져 있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인격과 생존을 위해 퇴직자 등이 신청한 건물경매의 신속한 집행을 대구지방법원에 촉구한다. 패션연의 본원과 분원 건물은 각종 채무로 2021년 12월 모두 경매개시 결정이 된 상태이다. 특히 …
[공동성명] 대구지방법원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신속한 건물경매 집행으로 참혹하게 파괴되고 있는 직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더 보기 »
대구참여연대는 오늘 현재 대구시의회에 상정된 ‘대구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조례 개정안’(이하 테크노파크조례개정안)이 법령에 어긋나고, 정부 부처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절차 부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자료를 전달받았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는 테크노파크조례에 ‘산업디자인진흥법’을 단순 추가하는 방법으로 디자인진흥원을 해산하고, 그 사업과 기능을 테크노파크에 통합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디자인진흥 관련 법령과 사업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은 다르고, 이를 지원하는 경상북도 등에서도 …
[성명]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개정 전면 중단하고, ‘공공기관개혁특위’부터 구성하라. 더 보기 »
7.12부터 개최되는 9대 대구시의회 첫 임시회에 홍준표 시장이 추진하는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7개 조례가 상정되어 오는 20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22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상정된 7개 조례는 ▲‘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재단’, ‘청ㅌ소년지원재단’ 등을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조례 개정안’▲‘문화예술회관’, ‘콘서트하우스’, ‘대구미술관’, ‘방짜유기박물관’ 등을 ‘문화예술진흥원’으로 통합하기 위한 ‘문화재단 설립·운영 조례 개정안’▲‘테크노파크’, ‘디지털산업진흥원’, ‘디자인진흥원’의 기능을 재편하기 위한 ‘테크노파크 운영지원 …
[성명] 대구시의회, 조례개정 중단하고, ‘공공기관 개혁 특위’ 구성하라 더 보기 »
오늘(7.12)부터 열리는 9대 대구광역시의회 첫 회기(294회 임시회)에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감사위원회 조례)’가 상정되어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대구시 자체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설치 ▲개방형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 시정․주의․개선 요구, 권고, …
[논평] 대구시 감사위원회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 더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