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은 “환경파괴와 교통대란”은 물론
관광객 유치효과 불투명한 앞산 모노레일 사업 전면 백지화하라!!
당초 사업비 70억인데 난데없이 지방소멸대응기금 134억중 70억 승인용도 변경 통해 130억으로 증액 꼼수까지
사업 정당성과 의회 및 주민의견, 절차 과정 모두 무시한채 강행
대구 앞산은 담비, 삵, 하늘다람쥐, 황조롱이 등 법종 보호종이 서식하고약 650여종의 식물과 다양한 동물이 서식하는 자연생태등급 2등급이며대구시민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명산으로 생태계의 보고(寶庫)이다.
대구시민의 휴식처이자 편안한 안식처인 앞산에 교통약자 이용과 관광활성화 명분아래 사업 정당성과 의회 및 주민의견, 절차 과정 모두 무시한채 인공물인 모노레일 설치를 강행 추진하고 있다.
모노레일이 계획된 구간은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중점검토 대상지역*(도시지역 내 식생보전등급 Ⅵ등급지면서 경사 20° 이상지역)에 해당되며 특히 산사태 1∼2등급지로 산림훼손 우려가 높고 또한 인공물과 조명 불빛에 의한 야생동물 이동 제한 등 서식 환경 교란 등 생태계 파괴가 될수 밖에 없다.
더욱이 국내 설치된 관광용 모노레일 55개소중 도시 자연공원구역내에는 설치된 사례가 없고 모노레일이 설치될 예정 노선 구간은 문화재지정구역(2구역) 저촉으로 현상변경 요건 대상은 물론 수천그루의 수목과 생식물이 울창한 상태로 산림훼손 등 자연환경 파괴가 심할것이 뻔하다.
특히 모노레일 설치 예정 구간을 비롯 앞산에는 산책로처럼 자락길이 만들어져 있어 교통약자를 위한 설치 명분이 낮고 또한 관광목적을 위한 체험시설과 전망권 조차없어 사업성이 낮아 경제효과도 미미할것이다.
또한 앞산 고산골에서 강당골까지 왕복 2.8km 구간 모노레일 설치를 위해 당초 사업비 70억원으로 의회 승인 받아놓고 난데없이 사업목적과 전혀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배정된 기금인 지방소멸대응기금 134억원을 임의 용도 변경 통해 사업비 130억원 증액까지 꼼수를 부렸다.
|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제출 내역》 | ||||
| □ 남구청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1순위 사업 제출 분야
– 문화관광분야 취업과 창업 지원 등을 위한 앞산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 – 1인 가구 지원관련 지원플랫폼 운영과 평생학습 활성화 학습사랑방 운영
□ 기금 배정받은 뒤 남구청에서 대구시에 제출한 투자사업 –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 : 75억원에서 5억원(70억 삭감) –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 7억4천만원에서 4억원(3억4천 삭감) – 1인 가구 지원플랫폼 운영 사업 : 5억원에서 0원(5억 삭감) ※ 배정 기금 삭감분 모노레일 사업비로 임의 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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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 조차 사업 부실을 이유로 모노레일 예산을 삭감했는데 남구청은 꼼수를 부려가면서까지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와 주민의견’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무시하고 일방적 추진은 ‘반민주적’이고 ‘권위적인’ 행정임을 남구청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한편 모노레일 이용시 고산골 공용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데 현재에도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하는 실정이며 향후 142대분의 주차공간 확보로는 감당조차 불가능하며 또한 앞산순환도로와 신천대로의 교통대란은 불보듯 뻔하다.
이러듯 앞산 모노레일 설치는 환경파괴, 안전, 교통혼란 등 복합적 문제는 물론 관광객 유치효과도 불투명한 모노레일 사업비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업 목적과 다르게 임의 전용까지 하면서 추진하는 것은 더 이상 묵과될수 없는 일이다.
이에 3단체(대구안실련, 대구참여연대, 대구의정참여센터)는
앞산 모노레일 사업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고, 당초 남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1순위 사업으로 제출, 승인한 문화관광분야 취업과 창업 지원 등을 위한 앞산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으로 돌려놓아야 할것이며 또한 최초 승인 사업비 70억원으로 앞산 테마형 생태숲 조성 사업으로 추진할것을 강력이 요구하는 성명을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첫째, 앞산 모노레일 전면 백지화하고 배정된 예산은 인공물 설치와 같은 토목개발 사업이 아닌 앞산의 역사, 지질, 생태 가치를 알리는데 집행하라.
특히 앞산 구간별 특성을 살린 ‘생태숲이나 테마형 생태체험관 구축사업’에 우선 배정하라. 앞산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는 길이 바로 관광활성화의 길이 될 것이며 모노레일 설치 예정 구간을 비롯 앞산에는 산책로처럼 자락길이 만들어져 있어 교통약자를 위한 설치 명분이 낮고 또한 관광목적을 위한 체험시설과 전망권 조차없어 사업성이 낮아 경제효과도 미미하다.
둘째, 사업목적과 전혀 다른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앞산 인공물 설치사업 전용 꼼수는 묵과될수 없으며 당초 승인된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으로 돌려 놓아라.
당초 남구청에서 지방소명대응기금 1순위 사업 분야로 제출 승인된 사업비는 문화관광분야 취업과 창업 지원 등을 위한 앞산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과 인 가구 지원관련 지원플랫폼 운영과 평생학습 활성화 학습사랑방 운영을 하기 위해 총 134억원의 기금을 배정받는데 앞산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비 75억원중 70억원을 삭감하여 앞산 모노레일 사업비로 전용하는 꼼수를 부렸고 특히 남구는 재정자립도가 대구 8개구 가운데 8위이고 전국 69개 자치단체중 63위로 꼴지 수준인데 청년 사업과 교육, 정주 여건 정비 사업도 아닌 앞산 모노레일 조성에 기금의 절반이 넘는 70억 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용납 될수 없고 모노레일 사업이 인구감소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방소멸기금 운영취지와 목적과 다르게 집행시 실효성 논란까지 야기될수 있는 문제로 대구시 차원에서 통제 할것을 요구한다. 또한 최초 모노레일 사업비로 70억원을 승인한 남구의회의 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다,
셋째, 대구시는 국내 설치된 관광용 모노레일(55개소)중 도시 자연공원구역내 설치된 사례도 없고 설치 예정 구간은 문화재지정구역(2구역) 저촉으로 공원조성계획과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협의시 제동을 걸어라.
모노레일이 설치될 예정 노선 구간은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식생보전등급 Ⅵ등급지 이면서 경사 20° 이상지역과 산사태 1∼2등급지로 산림훼손 우려가 높고 또한 인공물과 조명 불빛에 의한 야생동물 이동 제한 등 서식 환경 교란 등 생태계 파괴가 될수 밖에 없을것이다. 특히 앞산은 대구시민의 휴식처이자 편안한 안식처로 대구시민 모두의 산이기에 대구시도 책임지고 앞산 모노레일 설치를 막아야 할것이다.
넷째, 사업 정당성도 없고 지방의회와 주민의견수렴, 절차 과정 모두 무시한채 일방적 추진은 ‘반민주적‘이고 ‘권위적인‘ 행정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조재구 구청장은 책임을 져야 할것이다.
설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자문위원회시 사업 정당성 부족과 환경파괴, 교통대란, 경제성이 낮아 재검토 의견제시는 무시한채, 모노레일 설치 확정을 전제로한 노선과 전력공급시스템 선정을 위한 자문회의이고 법률로 지정된 시민공청회 대신 주민설명회로 대체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모든 개발사업은 ‘시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에 두고 진행되어야 하는데 사업 정당성과 의회와 주민의견 수렴, 절차 과정을 무시하고 일방적 추진은 묵과 될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