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선언/의견

[성명]배태숙의원, 비위 은폐 시도 중단하고, 의원직 사퇴하라!

  배태숙 의원, 비위 은폐 시도 중단하고, 의원직 사퇴하라! 류규하 중구청장, 진실 밝히고, 관계 공무원 징계하라! 중구의회, 진상조사, 윤리특위 개최, 배 의원 징계하라!   1.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2 국민의힘 대구 중구의회 비례대표 의원인 배태숙 의원과 중구청 계약 담당 공무원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였다.        2. 디자인회사 ‘공간파트너스’의 대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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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비위 의원 의정비 지급 중단, 조례 제·개정 등 제도개혁 촉구

  지방의회 의원들이 중대 비리로 구속이 되어도 월급은 꼬박꼬박 챙겨가는 이른바 ‘감방 월급’에 대한 언론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의회의 경우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 중인 전태선 의원이 3개월 동안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았지만 3개월치 월정수당을 1천만원 넘게 챙겼다고 한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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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홍준표 시장, 대중교통 무임승차 만 70세로 상향, 중단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전국 최초로 오는 6월 28일부터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 지원을 만 70세 이상부터 적용할 계획을 밝혔다.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기존 만 65세 이상이면 무임승차가 가능했던 도시철도는 매년 1세씩 5년 후 만 70세 이상으로 상향되고, 시내버스는 만 75세부터 매년 1세씩 5년 후 만 70세 이상부터 무임승차가 된다. 그러나 이는 내용적으로는 복지를 축소하고, 절차적으로는 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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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도시브랜드를 시장 마음대로, 안 돼!, 시민의견 수렴 조례 제정해야

  7대 특·광역시의 ‘상징물관리조례’를 살펴본 결과 대구시만 유일하게 조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도시는 이 조례에 따라 도시를 상징하는 브랜드·문장·캐릭터·나무·꽃 등을 정하고,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때는 시민 의견수렴·공청회 또는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4일부터 10일까지 도시브랜드 슬로건 선호도 조사를 실시, 2만5천220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부산이라 좋다(Busan is Good)’라는 슬로건을 채택했고, 서울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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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왜교부’인가 ‘외교부’인가, 일본강제동원 굴욕적 해법 철회하라!

  윤석열정부 외교부는 지난 12일 국회 토론회에서 일제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으로‘일본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일본 전범기업이 물어야 할 배상금을 대신 지급한다는 요지의 해법을 발표하였다. 이는 일제 전범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 내어 역사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줘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오히려 전범기업에는 면죄부를 주는 굴욕을 자초하고, 피해자들에게는 2차 가해를 하는 반인권적 방안이다.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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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대통령의 시민사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문제다

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시민사회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 근거해 시민사회를 온통 친정부ㆍ반정부 세력으로 갈라치고 있다. 또한 국고보조금을 지렛대 삼아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거나 입장을 달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견제하고 위축시키려 나선 것이다. 시민사회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인식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고 우려스럽다. 28일 국정기획수석의 발표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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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슬람 사원 문제, 홍준표 시장의 전향적 노력을 촉구한다.

– 이슬람 사원 문제, 헌법 정신을 담은 홍 시장의 발언에 주목 – 말을 넘어, 문제해결의 의지와 진심을 담아 진일보한 노력 촉구 – ‘사회적 협의체’ 구성하여, 지혜를 모으고 방안을 찾아야 할 것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 문제에 대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최근 발언이 화제를 모으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홍 시장은 지난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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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산업부의 패션연 직원들에 대한 경매방해 행위는 기관청산을 위한 잔혹한 노동탄압 행위일 뿐이며, 경매진행을 위해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촉구한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하‘패션연’) 노동자들이 2년간 받지 못한 체불된 급여를 받기 위해 마지막 방법으로 본원과 분원 건물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였지만, 2021년 12월 대구지방법원의 경매개시 결정이후 만1년이 지났지만 진행도 못해보고 중단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 이유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업부’)가 경매에서 최종 낙찰 후 명의 이전을 위해서는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며, 패션연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최종 승인할 생각이 없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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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홍 시장님, 이래도 됩니까(6)] 홍 시장, 대형마트 휴무일 평일 변경과 노동자 탄압, 멈추라

– ‘있는 자’ 위한 규제 완화로 ‘없는 자’ 희생시키는 홍준표식 ‘나쁜’ 전국 최초 – 대형마트 노동자야말로 협약의 당사자, 당사자 뺀 협약은 무효 – 반대하는 노동자 집단 고발은 시민의 압도적 다수와 적대하고 싸우자는 것 – 홍 시장, 일방적 추진 멈추고, 구청장군수는 섣부른 부화뇌동 말아야 지난 19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강행하고,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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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홍 시장님, 이래도 됩니까(5)] 무슬림 학생 차별 방치하고, 국제 대학생행사 과시, 문제있다.

– 대구시, 현안 해결은 못하면서 대학생국제교류 행사 성과 과시는 모순 – 경북대 무슬림 학생 차별 방치하면 파워풀대구의 국제적 위상 못 갖춰 – 홍 시장, 대현동 이슬람사원 문제 해결하는 성숙한 리더십 보여야 대구시가 12월 13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외 대학생들에게 대구를 알리고 지역-해외 대학생 간 국제교류를 증진하고자 12월 5일(월)~ 9일(금) 5일간 온라인으로 ‘2022 대구국제대학생캠프’를 개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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