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일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했다. 전국적으로는 여덟 번째, 대구에서는 첫 번째 희생자이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 고인은 2019년 전세금 8,400만원에 입주하였으나 다가구 후순위에 소액임차인에도 해당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어 전세보증금 전액을 잃게 되었다. 이에 동료 피해자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정부와 국회에 제대로 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대구시에도 대책 …
[성명] 시민 죽어나는데 권력 놀음에 빠진 홍준표 시장 규탄 더 보기 »
지난 5월 1일 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을 포함한 전국의 피해자들은 제대로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여덟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나도 비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
[성명]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여덟 번째 사망,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더 보기 »
[공동성명]대구광역시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컨벤션 전담기관 일원화 사업과 대구컨벤션뷰로에 대한 몰상식하고 불법적인 대응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조례로 지정한 국제회의 전담조직인 대구컨벤션뷰로의 기능을 엑스코로 이관하는 이른바 컨벤션 전담기관 일원화를 강행하고 있는 대구광역시가 사단법인인 대구컨벤션뷰로의 해산을 강요하고,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마저 부정하고 있다. 일방적인 사단법인 해산 결정 통보, 진행 중인 국제회의 산업 …
[공동성명]컨벤션전담기관 일원화와 대구컨벤션뷰로에 대한 입장 더 보기 »
1. 박정희기념조례 수정안 의결로 홍준표 시장 손 들어준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규탄한다. 오늘 오전 열린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에서 박정희기념조례안이 수정 의결되었다. 기념사업을 추진하되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라는 조항을 덧붙인 것으로 결국은 홍준표 시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매우 개탄스럽다. 시의원들은 시민적 공론화나 의회와 협의도 없이 밀어붙이는 홍준표 시장의 독단, 조문의 조악함과 내용의 불명확성 등 …
[성명] 박정희기념조례 수정안 의결,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 규탄 더 보기 »
1960년 4월 19일,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섰다. 수많은 시민과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렇게 뜨겁게 쟁취한 4.19정신은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지금 대구시는 4.19정신에 반하는 시대착오적인 우상화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 박정희 동상 건립은 대통령 박정희의 명암에 대한 논쟁이 있는 상황이므로 신중해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공로 여부 역시 …
[공동성명] 4.19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훼손하는 박정희 동상 건립을 거부한다 더 보기 »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의 박정희 광장 조성, 동상 건립 등 박정희 우상화 사업 자체를 반대한다. 더불어 홍준표 시장이 근거도 없고, 법안의 기본 요건도 갖추지 못한 부실 조례로 대구시의회의 입법권을 농락하고 있는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구시의회의 부결을 촉구한다. 1. ‘전직대통령예우법’은 국가사무에 대한 규정으로 조례 제정의 근거가 안 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예우법)’과 시행령은 연금, 묘지, …
[성명] 시의회 입법권 농락하는 박정희기념조례, 부결하라 더 보기 »
[성명] 박정희기념조례, 근거 없고 부실 덩어리, 부결시켜야 마땅 박정희기념조례, 법 전문가 아닌 일반 시민도 그 부실함에 놀랄 것 대구 사람도 아닌 박정희 기념조례 왜 만드나, 보수의 성지라고? 근거 없어 목적과 사업내용도 불명확, 홍 시장이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도록 해 조례도 지방의 법인데 홍준표 시장이 시의회와 조례의 권위 모두 무시 대구시의회 또다시 …
[성명] 박정희 기념조례, 근거없고 부실 덩어리, 부결시켜야 마땅 더 보기 »
대구시가 오늘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박정희 기념사업 예산 14.5억원을 편성했다. 대구만이 가진 역사적 정체성인 박정희 산업과 정신과 2.28 자유정신을 살려 대구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박정희 공원(대구대표도서관 앞)과 박정희 광장(현 동대구역 광장)에 각각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건립하기 위함이다. 대구시는 이 예산안을 4월 22일(월)부터 시작되는 제30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확정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
[성명] 조례 의결도 안 되었는데, 박정희 동상 예산안 편성, 문제 있다! 더 보기 »
[논평]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논평 정부여당의 퇴행과 독주에 대한 준엄한 심판, 정부와 여당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더불어민주당은 반사이익으로 득표율보다 과다 대표되었을 뿐, 실질적 개혁에 나서야 거대양당 지역분할 독점정치 그대로, 22대 국회는 퇴행적 선거제도 반드시 개혁해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여권이 참패하고 야권이 압승하였다. 검찰을 앞세워 퇴행과 적대, 불통과 독주를 반복해 온 윤석열 정부와 그에 맹종한 …
[논평]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논평 더 보기 »
(조치결과) ‘타 지자체에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관련 조례가 있으며,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박정희 대통령 기념 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지난 4월 1일 대구시민 900여명이 대구시가 입법 예고한 ‘박정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박정희기념조례)’제정을 반대하면서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대구시의 답변이다. 홍준표 시장이 독주의 제왕답게 시민들이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조례제정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구시의 …
[입장문] 대구시의 박정희기념조례 논리 규탄, 제정 추진 중단 촉구 더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