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결과)
‘타 지자체에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관련 조례가 있으며,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박정희 대통령 기념 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지난 4월 1일 대구시민 900여명이 대구시가 입법 예고한 ‘박정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박정희기념조례)’제정을 반대하면서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대구시의 답변이다. 홍준표 시장이 독주의 제왕답게 시민들이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조례제정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구시의 시대착오적인 논리를 규탄하며, 이 조례제정을 강행하면 시민의 거센 저항은 물론이고 언젠가는 박정희의 동상과 함께 홍준표라는 이름이 같이 무너져 내릴 것임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1. ‘박정희’라는 이름을 단 기념사업 관련 조례는 전국에서 구미시가 유일하다. 그 외 지역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관련 기념사업 조례들이 몇 개 지방자치단체에 있기는 하다.
구미시가 박정희기념관 등의 건축물을 세우고 떠들썩하게 기념하는 것도 결코 반길 일은 아닌데 같은 일을 대구에서도 벌이는 것은 과유불급이다. 더구나 대구는 4.19의 도화선이 된 2.28 민주운동의 도시라는 점에서, 5.16군사쿠데타로 4.19혁명을 짓밟은 박정희의 동상을 세우는 것은 대구의 민주주의 역사와 시민정신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
광주에서 김대중, 김해에서 노무현 관련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으니 대구에서도 박정희를 기념하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더욱 해괴망측하다. 민주화를 위해 희생, 헌신하였던 김대중, 노무현 전대통령과 민주주의와 인권을 철저히 짓밟았던 박정희를 같은 반열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후안무치한 것이다.
2.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박정희를 기념해야 한다’는 논리도 틀렸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한민국 산업화의 공로는 박정희가 아니다. 최소한의 노동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장시간 저임금의 중노동을 감내했던 우리네 조부모, 부모 세대가 일군 공로이다.
홍준표 시장이 1954년생이니 알 것이다. 1948년생 전태일이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린 나이부터 고단한 노동에 시달리다 근로기준법조차 무용지물이 된 박정희 시대의 노동 현실에 항거하여 제 몸에 불을 살랐다는 사실을.
박정희는 18년간 장기 집권하였다. 그 기간 중 어떻게 든 경제는 발전했으니 공로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다. 그러나 박정희에게 정말 경제발전의 공로가 있었다면 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집권 위기를 맞아 긴급조치와 유신헌법으로 종신 대통령을 꿈꾸었겠는가? 단지 독재의 문제만이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히틀러도 한 때는 1차 세계대전 패배로 상실감에 빠진 독일 민족의 부흥을 이끌며 영웅이 되었다. 그렇다면 히틀러도 기념해야 하는가. 히틀러의 파시즘은 독일의 몰락과 자신의 죽음으로 파멸을 맞이했다. 박정희 독재 역시 더 이상 지속되었다면 대한민국은 부패와 가난, 폭압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이다. 그러니 같은 편이었던 부하조차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다.
홍준표 시장에게 충고한다. 대한민국 산업화가 진실로 박정희의 공로인지 제대로 살펴보라. 설령 일부 인정할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의 친일행정과 폭압적 독재, 엄청난 인권탄압을 가릴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는지 깊이 성찰 해보라.
홍준표 시장이 또다시 시민을 무시하고 이 조례의 제정을 강행하면 대구시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언젠가는 박정희의 동상과 함께 홍준표라는 오명이 같이 무너져 내릴 것임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역사다. 홍 시장은 이점을 직시하고 박정희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제정을 당장 중단하라.
2024년 4월 8일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 범시민운동본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