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선언/의견

[선언] 전쟁반대 평화실현 대구지역 62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시국선언

전쟁반대․평화실현! 신자유주의세계화반대! 대구경북 제 민주단체 시국선언문   지난 9월 10일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으로 인해 수천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당했다. 우리는 불행한 사건으로 인한 희생자 및 유가족을 비롯한 모든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미국은 국가테러행위인 아프간 침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불행한 사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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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립교향악단 대구시 감사에 대한 논평

대구시립교향악단에 대한 대구시 감사를 환영합니다.   9월 26일, 대구시 감사관실에서 시립교향악단 단원평정 점수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대구참여연대는 위 사안에 대해 제보자의 증언과 제보서류를 토대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으며, 대구시의 적극적인 사실 규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 감사실의 감사와 그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실시하는 감사가 형식적이 아니라 의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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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달성군 마권장외발매소 신축 실시계획인가 특혜의혹에 대한 논평

1. 9월 20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시와 달성군이 TV경마장으로 선정된 금마실업에 대해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건축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베풀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의혹의 내용은 지난 6월 정부합동감사반이 신축예정 마권장외발매소가 도시계획법상의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율의 법적기준을 초과하여 허가한 사실을 지적하고 관계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이를 묵살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 대구시 고위관계자가 연루되어 있으며, 프로축구단 창단과 관련하여 금마실업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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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수성구의회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과 김명석의원(고산3동)의 제명

수성구의회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을 환영하며, 김명석의원의 ‘제명’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9월 18일(화) 오전 11시부터 있었던 수성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수성구의원들은 김명석의원의 ‘청가동의의 건’을 부결시킴과 아울러 김명석의원의 징계처리를 위해 총7명으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수성구의회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김명석의원의 ‘제명’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김명석의원은 개인사업 관계로 장기외유 중이며, 이 기간동안 의정활동비를 지급받아 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의정활동비는 법적경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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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수성구의회 장기외유의원에 대한 부당 의정활동비 지급 관련 성명서

9월 6일자 언론에 의해 “수성구의원 김명석의원이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의정활동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수성구 의회는 어떠한 징계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월 55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대구참여연대는 유감을 표함과 아울러 해당의원과 수성구 의회 및 국회와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김명석 의원의 행위는 주민대표로서의 역할을 방기한 무책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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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소형아파트 지방세감면 조례부결에 대한 항의성명서

2000년 말을 기준으로 대구지역의 공동주택에서 30평이하 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315,467세대중 220,857세대로 전체의 70%에 해당한다. 또한 2000년도에 공급된 공동주택 17,715호중 85㎡이하는 전체의 72.9%에 해당하는 12,913호에 이른다. 이러한 통계가 말해주는 것은, 우리 대구지역 서민들 대다수의 경제적 능력과 주거조건에 적합한 평형대가 30평 이하이며, 이후 주택정책도 이를 중심으로 펼쳐져야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정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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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수도권 공장설립기준 완화 법률안(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의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 사람과 돈과 정보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과잉집중 되어 있는 상황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사회의 수도권 이상비대증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오늘날 ‘지방화 시대’ 국제사회에서 살아가는, 아니 살아남는 국가경영의 절박한 화두이다. 그럼에도 정치, 행정,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수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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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하철붕괴사고 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지하철붕괴사고 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사필귀정을 증명한 판결을 환영하며—   지난해 1월 22일 신남네거리 지하철건설공사장 붕괴사고는 시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은 안전을 염려해야 했고, 뭔가 떨어지는 큰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내려앉는 충격을 받았다.   당시 사고의 원인을 두고 시민단체의 줄기찬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의 사고원인 조사결과를 근거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삼성물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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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구경북 기자협회 성명에 대한 논평

언론사 세무 조사 사건등 최근 들어 언론개혁의 문제가 한국사회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지역차원에서도 얼마 전 일부 대구시와 구. 군 기초 단체의 언론을 대상으로 한 접대비 과다 사용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발표된 대구경북 기자협회 이번 성명에 대해 우리는 원칙적인 공감과 환영의 뜻을 표한다. 또한 대구참여연대는 얼마 전 있었던 접대비 과다 지출건을 발표한 이유는 언론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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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경북 기자협회 성명서

대구·경북 기자협회는 기자들의 품위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자성을 촉구한다. 협회는 최근 들어 시,도 구, 군청 등 공공기관에서 접대비 과다사용 등으로 기자 품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dflr고 있고, 일부에서 이를 공공연하게 비난하게 된 현실을 개탄한다. 협회는 회원들에게 올바른 직업윤리를 지키면서 정당한 정보수집, 취재 보도 등 기자로서의 직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는 최근 시민단체 등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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