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와 대구시는 ‘예산정보공개와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합의서’를 통해 1) 06년도부터 실․국별 예산요구서 중 사업비 1억원이상의 신규사업 예산내역을 공개 하고 2) 06년 2월중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방안 연구를 위해 민․관 공동연구회를 구성하여, 대구시에 적합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예산편성 사전단계의 조치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개선 방안, 예산편성 과정의 정보 공개와 시민참여를 위한 의견조사 및 공청회 …
[보도자료] 예산요구서 비공개 행정소송 합의 종결 더 보기 »
총리 및 각 당 대표 면담 제안, 정기국회 본격적인 입법, 예산활동 전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및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빈련, 전국민중연대 등 민중운동 주요 단체들과 참여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여성연합, 환경운동연합, 민언련,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주요 시민사회 단체를 포함해 전국 133개 노동·민중·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한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약칭 양극화해소연대)가 9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발족 기자회견 및 출범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양극화해소연대는 …
[기자회견] 전국 133개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발족 더 보기 »
지자체 비협조로 국공립보육시설 확보 좌초될 상황 2005년 400개 신설 목표 중 114개만 추진 중 – 대전, 광주 짓고 있는 시설 없고 전북, 충북, 경남은 계획의 10%에 못미쳐 – 대구달성군, 경기군포시 등 국공립시설 비중 매우 낮음에도 단 하나도 짓지 않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24곳에 달해 1.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제선 사무처장)는 오늘(9/)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
[기자회견]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촉구 기자회견 더 보기 »
참여정부는 그 이름그대로 국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정국운영과 정책방향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보여왔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국정운영의 중요 화두로 내세우며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행정수도특별법’ 등 기존의 정치인들만의 정치와 서울, 수도권 중심의 정책으로부터 국민참여 정치와 지방을 살리는 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 특히 정부혁신분권위원회를 위시한 정부차원의 분권로드맵이 노무현 대통령 취임 초기에 발표된 후 국민의 진정한 주권실현을 구현하려는 참여정부의 의지를 엿볼 …
[기자회견] 국민이 주인되는 권리찾기운동 주민소환제입법운동본부 출범하다 더 보기 »
[ 공개질의서 ] 1. 대구시는 정부종합감사 결과 드러난 아시아복지재단 이전과정의 불법ㆍ특혜에 대해 열린행정과 책임행정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길 기대합니다. 2. 대구지역의 3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는 지난 7월25일 발족하면서 아시아복지재단은 불법ㆍ특혜없이는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했음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문제지적은 정부합동감사 결과에서도 충분히 드러났다고 봅니다. 3. 따라서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는 △대구시장 사과 △보건복지여성국장과 …
[보도자료] 아시아복지재단 관련, 대구시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더 보기 »
오늘 8월 17일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그간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와 전면 합법화 쟁취를 위한 대구지역 공동대책위」(이하 대구지역 이주-공대위)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의 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투쟁해 왔다. 그리고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기 전부터 문제가 되는 독소조항을 고치든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법제도를 제정할 것을 정부측에게 요구한 바 있다. 우리가 그토록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할 뿐만 …
[기자회견] 고용허가제 시행 1년,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보장을 위한 기자회견 더 보기 »
삼성 불법뇌물 공여사건 등 정·경·검·언 유착의혹 및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1. 전국 108개 단체로 구성된 “삼성 불법뇌물 공여사건 등 정·경·검·언 유착의혹 및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약칭 ‘X파일공대위’가 8월 17일 공식 발족했다 2. X파일공대위는 발족기자회견문에서 ‘삼성그룹의 뇌물공여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고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도청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지 한 달여가 다 되어가지만 …
[기자회견] ‘X파일공대위’ 공식 발족…전국 108개 시민단체 참가 더 보기 »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도시계획변경 특혜 논란으로 불거진 아시아복지재단 이전관련 불법과 특혜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공대위 결성 기자회견을 25일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개최했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전과정에서 발생한 불법과 특혜에 대해 대구시의 책임을 묻는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 입니다.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 발족 기자회견문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아시아복지재단 이전과정은 불법ㆍ특혜없이는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했다. 대구시는 2004년 6월30일 아시아복지재단 기본재산처분(교환) 허가를 …
[기자회견] 대구시.아시아재단 이전관련 불법, 특혜진상규명 공대위 발족 기자회견 더 보기 »
우리사회의 가족형태의 변화-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아동보호 및 보육을 더 이상 가족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따라서 이를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뜻을 같이하는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제안했다. 아래는 보도자료 주요내용임.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
[보도자료]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공공성 확대 시민행동 참여제안 더 보기 »
인권유린과 운영비리 문제로 지역사회와 복지계에 충격을 주었던, 청암재단 사태에 대해 청암재단 민주화를 위해서 노조와 이사회가 합의한 사항, 시민단체가 대구시에 제안했던 개선안에 대한 대구시의 답변내용을 공개하고, 합의된 사항에 대한 성실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7월 4일 대구시청기자실에서 개최하였다. <기자회견문> 청암재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며 재단의 국고보조금 횡령과 장애인 인권유린으로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던 청암재단 문제가 …
[기자회견] 청암재단 협상타결과 성실이행촉구 기자회견 더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