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는 오늘(2.2) 국민의힘 대구 중구의회 비례대표 의원인 배태숙 의원과 중구청 계약담당 공무원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 배태숙의원은 ㈜공간파트너스의 대표이자 중구의회 의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대통령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지방의원행동강령)’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한 혐의가 있고. 중구청 계약담당 공무원 역시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계약법, 이해충돌방지법, 대통령령 공무원행동강령 등을 …
[보도자료] 중구의회 배태숙 의원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감사청구 더 보기 »
1.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대구시당은 법률 대리인 이동민 변호사와 함께 오늘(1.30) 대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과 관련하여 홍준표 대구시장을 강요죄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홍 시장이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광역시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기초단체장에게 강요하고, 대형마트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합의도 거치지 않는 등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기 때문이다. 2. 2022. 7. …
[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대구시당, 홍준표 시장 검찰에 고발 더 보기 »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함께 합시다 전쟁의 불안감으로 가득한 새해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출구 없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남북 사이의 대화 채널이 모두 끊긴 채 긴장이 격화되는 위험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무력 충돌을 예방하고 다시 대화 여건을 만들어낼 현실적인 해법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확전 각오’, ‘압도적인 전쟁 준비’, ‘9.19 군사 …
[기자회견문]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함께 합시다 더 보기 »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30일 ‘홍준표 시장님, 이래도 됩니까?(1)’라는 논평을 통해 대구시 유튜브가 저급한 표현으로 공공기관 공식 채널의 품격을 떨어 뜨리고, 시정 홍보라는 고유 역할을 벗어나 홍 시장의 개인 홍보 채널(홍카콜라)과 흡사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대구시 유튜브의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월 …
[보도자료] 홍 시장 홍보 매체로 전락한 대구시 유튜브, 시의회에 조사·문책 진정서 제출 더 보기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발족 선언문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되는, 절대 있을 수 없는 대형 참사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사회를 만들자고 거리로 나섰던 지난 8년의 세월이, 그 절박한 요구가 무너져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수 많은 희생을 치르고 난 오늘이 어제보다 더 안전 사회에 가까워졌으리라는 믿음은 착각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모일 것이라고 예측하고도 예방책은 세워지지 않았고 …
[기자회견]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발족 더 보기 »
–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의 예산집행율 37.9% 불과, 무용지물 조례 많아 – 집행부는 의원발의 조례 집행에 소극적, 의회는 자신이 만든 조례 사문화 방치 – 전수조사, ‘입법영향평가’ 제도화 통해 제대로 만들고, 알차게 집행해야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 및 8개 구·군 의원 발의 조례의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행부가 자기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예산을 …
[보도자료] 예산 없는 조례 무더기, 전수조사와 제도개선 필요 더 보기 »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지난 25일 동안 참사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 고위 공직자들의 책임 회피를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가장 무겁게 책임을 느껴야 할 자들 중에 책임을 인정하는 자가 단 한 명도 …
[기자회견문]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시민사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더 보기 »
–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집단 1인시위’, ‘거리현수막 게시’등 시민행동 나서 – 11.23 시민사회단체 공동주최 추모집회 등 본격적 연대행동 전개할 것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대구참여연대는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현장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합니다. 또한 …
[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 이태원 참사 책임촉구! 윤석열 정부 실정 규탄! 시민행동 나서 더 보기 »
https://bit.ly/2022_대구참여연대_행감제안서 https://bit.ly/2022_대구참여연대_행감요구안_세부 – 홍 시장 취임 후 대구시정 대대적 변화, 그러나 개혁 아닌 개악적 내용 매우 많아 – 중대사안 합의 파기, 졸속적 행정개혁, 의회무시·시민무시 책임 묻고, 대책 수립해야 – 민생·복지·참여·인권·환경 정책의 후퇴로 파생되는 문제 많아, 감사하고 대안 마련해야 – 홍 시장 임기 초반에 잘못된 방향과 정책 바로 잡아야, 시의회 역할 어느 때보다 막중 1. 오는 …
[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 29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20개 감사요구안 발표 더 보기 »
– 민간이전 노동예산 14개 사업 중 11개(78%), 16억7천여만원(60%), 한국노총(및 경총) 독식 – 일자리노동정책관 한국노총 출신 임명에 이어 노동자권익센터 위탁도 한국노총 예상 – 노동자권익센터까지 한국노총 위탁 재고, 보수 일색, 특정 단체 편향 노동시책 벗어나야 대구참여연대는 2022년 현재 대구시가 지출하는 노동 관련 예산(경제국의 본예산 및 추경예산)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경제국의 노동관련 예산은 총 32개 사업, 60억원 가량이고, …
[보도자료] 대구시 노동 예산 = 한국노총 예산, 오명 벗어야 더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