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구시 노동 예산 = 한국노총 예산, 오명 벗어야

대구참여연대는 2022년 현재 대구시가 지출하는 노동 관련 예산(경제국의 본예산 및 추경예산)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경제국의 노동관련 예산은 총 32개 사업, 60억원 가량이고, 이 중 민간위탁금·민간경상보조금 등 민간에 지원하는 예산이 15개 사업, 27억8천여만원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통계로 볼 때 대구시의 노동 관련 예산 자체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 그마저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대구지역본부(한국노총),대구경영자총협회(경총) 등 특정 단체가 독식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다.

대구시 민간이전 예산 27억8천여만원 중 조만간 민간위탁 공모를 하는 노동자권익센터설치·운영(7억5천만원)을 제외한 14개 사업 중 11개 사업, 16억7천여만원이 한국노총(11개)과 경총(2개)에 집중적으로 지출되고 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구지역본부(민주노총)과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에는 각각 2개(1억5천여만원)와 1개 사업(1억6천만원)에 불과하다. 비율로 보면 한국노총(및 경총)이 사업의 78%, 예산의 60%를 독식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노사평화의 전당’사업비 중 4억원을 한국노총과 경총에 각 2억씩 지원하고 있는 점, 조만간 민간위탁 절차에 들어가는 노동자권익센터(7억5천만원)의 수탁기관으로 한국노총이 거론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대구시의 노동 관련 예산은 곧 한국노총의 예산이라고 해도 무방할 지경이다.

한국노총 및 경총에 편향적인 대구시의 노동정책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고, 민주노총이 대구시의 노·사·정 화합 정책을 비판해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정도면 너무 심하고, 갈수록 편향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과거는 물론이고 비교적 최근에 시행된 감정노동자지원사업,‘노사평화의 전당’사업 등 신규사업들까지 한국노총에 맡긴데 더해 홍준표 시장은 한국노총 출신을 일자리노동정책관으로 임명하고, 신설하는 노동자권익센터도 한국노총에 위탁할 가능성이 높다하니 가히 대구시의 노동정책은 한국노총 지원정책이나 마찬가지다.

노동을 경시하는 기업친화도시,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파업권을 억눌러서 실현되는 노사화합의 도시가 결코 좋은 도시는 아니며, 민주노총 등 진보적 노동단체를 매도하고 한국노총 등 보수적 노동단체만을 지원하는 편향적 노동정책은 보수 일색의‘고담도시 대구’라는 일각의 시각을 심화시킬 것이다.

대구시에 촉구한다. 대구에 노동 관련 단체, 기관이 한국노총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노총과 진보적 노동단체, 학계와 민간의 연구단체 등 새로운 시각과 창의적으로 접근으로 노동시책을 다룰 다양한 역량들이 있다. 보수 일색, 특정 단체 몰아주기 시책을 중단하고, 다양한 기관, 단체들의 참여를 통해 선의의 협력과 경쟁으로 노동정책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 점에서 먼저 눈여겨볼 것은 신설된 노동자권익센터의 민간위탁이다. 일각에서 이미 예상하는 바와 같이 또다시 한국노총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한국노총은 지금도 이미 많은 기관과 사업을 수탁, 지원받고 있으므로 재고해야 한다. 이는 비단 노동시책만이 아니라 다른 시책에서도 특정 단체가 독식하는 것은 시정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노동자권익센터부터 직접 운영하는 방안, 새로운 단체를 발굴하는 방안, 한 단체가 맡기 어려우면 관련 기관의 컨소시엄에 위탁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대구시의 노동정책이 같은 방향, 같은 단체, 같은 방법에서 벗어나 새롭고 창조적인 길을 모색하기를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