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 시장 취임 후 대구시정 대대적 변화, 그러나 개혁 아닌 개악적 내용 매우 많아
– 중대사안 합의 파기, 졸속적 행정개혁, 의회무시·시민무시 책임 묻고, 대책 수립해야
– 민생·복지·참여·인권·환경 정책의 후퇴로 파생되는 문제 많아, 감사하고 대안 마련해야
– 홍 시장 임기 초반에 잘못된 방향과 정책 바로 잡아야, 시의회 역할 어느 때보다 막중
1. 오는 11.7부터 대구시의회 제297회 정례회가 개최된다. 11.8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뒤이어 2023년 예산안을 심의한다. 해마다 개최되는 정례회지만 이번 정례회가 특히 중요한 것은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고, 코로나19 경제난에 이어 닥쳐온 3중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민생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새로 취임한 홍준표 8대 시장과 9대 시의회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임 후 4달간 보여준 홍 시장의 행보는 큰 우려를 자아냈고,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대구시의회에 대한 실망도 컸다. 개발독재식 속도전으로 전개되는 홍 시장의 행정개혁과 사회적 합의 파기, 기업주도 개발프로젝트는 민주주의의 ‘느림’이 답답하고, 사회적 책임을 뒤로하고 영리를 앞세우는 대기업들은 환영할 수도 있겠지만 다수의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의 염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2. 8대 시장과 9대 의회의 초반기에 잘못된 정책방향과 행정방식을 수정하고,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대로 지속되면 대구시 행정에서 민생·복지·참여·인권·환경의 정책과 가치는 실종되고, 제왕적 리더십과 관료독재, 정부의 기업화의 길로 질주하게 될 것이며, 이는 대구시민에게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권영진 전임 시장 때부터 지속되고 있는 문제, 홍준표 시장 취임 후 생기고 있는 문제 중 우리가 제기했거나 하고 있음에도 개선, 변화가 없는 문제들을 대구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책임을 묻고, 예산에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며 ‘행정사무감사 20개 요구안’을 제출한다.
3. 대구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해야 할 사항은 매우 많겠지만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중단 문제 ▲생활임금제 시행 지연 문제 ▲대구 ‘행복페이’와 ‘대구로’ 축소 문제 ▲공공기관, 기금, 위원회 통폐합에 따른 문제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문제 ▲도시철도 3호선 운행관리원 민간위탁의 문제와 시민안전 정책 대안 ▲시의원 발의 조례의 예산 미편성 문제 ▲대구시의 의회 무시·입법권 무력화 문제 등 20개 사항은 반드시 감사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는 대구시의회 297회 정례회는 여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 홍 시장 취임 후 대구시정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지만 개혁이 아닌 개악에 가까운 내용들이 많고, 이를 견제할 힘은 사실상 대구시의회밖에 없기 때문이다. 9대 대구시의회는 개원 후 3차례의 임시회를 거치며 ‘집행부의 들러리’, ‘홍 시장의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번 정례회만큼은 대구시의회가 입법기구, 견제기구의 역할을 회복하고, 시민 대표성을 명확히 세우기를 기대한다. 대구시의원들은 시민이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