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시대의 인권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 정보공유연대 IPLeft 회원)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의 정보화는 급속한 속도로 이루어졌다. 적어도 인터넷 사용률과 초고속통신망 보급률은 세계 1, 2위를 다툴 정도이다. 하지만, ‘정보화’란 단지 ‘정보통신기기의 사회적 보급의 확산’ 혹은 ‘전산화의 진전’을 의미하지 않는다. 진정한 정보화는 오히려 ‘사회적 소통과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정보통신기기의 보급이나 전산화의 진전은 그러한 목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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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맛비를 바라보면서 오 규 섭 회원(이웃교회 목사) 장마철입니다. 해마다 이맘 때 쯤이면 장마철이지요. 물 난리에 이웃들의 피해가 없기를 바래봅니다. 해마다 장마철인데 이미 알려주어도 무엇합니까. 올해도 국가를 상대로 한 손배소송이 이어지겠지요.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무분별한 탐욕을 바탕으로 쌓아올린 소위 말하는 물질 문명사회로 인해 지구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이상기후가 일어난다고 하니 장맛비속에 숙연히 내 자신을 살펴봅니다. …
노동자를 위한 회계와 세무 이 명 균 (공인회계사, 대구참여연대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본부장) Ⅰ. 회계정보의 이용 개념 : 기업의 경영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노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제실체인 기업이 어떠하다라고 주장하는 한 형태가 재무제표이며, 재무제표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도 회계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Ⅱ. 연말정산 …
[시민학교] 제10기 시민아카데미 제4강좌 – 노동자를 위한 회계와 세무 더 보기 »
나홀로 소송 정 재 형 (변호사) 제1장 민사소송이란 무엇인가? 1. 소송의 종류와 민사소송 소송에는 형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이 있는데 이를 제외한 것이 민사소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인들 사이의 거래로 인한 모든 분쟁에 관한 재판이 민사소송입니다. 예를 들면 돈을 빌려주고 이를 돌려달라는 것(대여금 반환 소송), 물건을 팔고 돈을 달라는 것(물품대금 소송),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는 것(전세보증금 반환 …
[시민학교] 제10기 시민아카데미 제3강좌 – 나홀로소송 더 보기 »
제10기 시민아카데미 제1강좌 강의자료입니다. 마련하늘에 날벼락! 회사에서 짤렸어요. 하 만 호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나래 대표) 산업재해에 대처하기 1. 산업재해 여부의 판단 1)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당한 경우를 말한다. 업무상 사유 =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업무수행(업무수행성) + 사고와 사상간의 상당인과관계(업무기인성) 1-1) 업무수행성 업무수행성이란 당해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
[시민학교] 제10기 시민아카데미 제1강좌 – 부당해고 및 산업재해 대처하기 더 보기 »
제10기 시민아카데미 제1강좌 강의자료입니다. 이것만 알면 임대차분쟁 해결된다. 설창환(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등】 1)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 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2)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신설 83.12.30〉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2) …
[시민학교] 제10기 시민아카데미 제2강좌 – 임대차분쟁해결하기 더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