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은‘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유예를 시도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업체로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기업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부담에 2003년 두산중공업 배달호, 한진중공업 김주익 등이 목숨을 끊은 비극적 역사 후 20년만에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은 이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며 거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0년 노동자 38명이 …
[성명] 노동자 생존 짓밟는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 규탄 더 보기 »
22대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년간 공론조사까지 거치는 과정에서 비례대표제 확대,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이 공론임을 확인했음에도 선거법 개혁은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거대양당은 밀실 협의를 통해‘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로의 퇴행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승자독식, 지역분할 독점정치를 바꾸지 않는다면 거대양당 모두 기득권세력이다. 한 끗 차이의 승리로 기득권을 …
[성명] 거대양당은 망국적 선거법을 지금 당장 개혁하라! 더 보기 »
대구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1.22‘불법 수의계약’으로 문제가 된 권경숙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한 데 이어 어제(11.27) 열린 본회의에서도 제명을 의결하였다. 권경숙 의원은 본인도 의원 신분으로 몇 건의 불법 수의계약을 한 바 있는데 그의 아들은 더 많기 때문에 제명은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권의원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운운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러나 유령회사를 앞세워 권의원보다 …
[성명] 중구의회, 의회 존립 이유 상실, 일괄 사퇴 재선출해야 더 보기 »
1.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청년유니온이 2024년 대구시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청년 관련 예 산은 약 456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400억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일자리 393억원 ▲ 교육 29억원 ▲참여권리 16억원 등이 감액된 반면 ▲주거 34억원 ▲복지문화 5억원 가량을 증액하였다. 감소한 사유와 증액된 사유 역시 정부 주관 사업의 폐지 또는 증액 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2. 청년 일자리 …
[보도자료] 2024년 대구시 청년예산 대폭 삭감, 문제있다! 더 보기 »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군사적 공격과 학살을 멈춰라!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정부는 휴전을 위해 즉각 나서라! 이스라엘군의 가지지구 폭격과 학살이 계속되고 있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현재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1만여명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나 희생자의 대부분이 아동, 여성, 노인등 사회적 약자로서 참혹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지에서 나온 보도에 따르면 학교, …
[공동성명]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군사적 공격과 학살을 멈춰라! 더 보기 »
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 및 인사권 남용 문제에 대한 감사청구 건을 담당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 및 감사원의 감사가 지나치게 지연되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2월 고발한 대구시 유튜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대구 경찰청이 지난 6월에야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하였지만 그후 5개월이 지나 9개월째에 접어든 지금까지도 뚜렷한 진척이 없고 ▲7월에 퀴어축제 관련 경찰의 …
[성명] 홍준표 시장 고발 사건 등 담당 기관의 늑장 처리 비판 더 보기 »
대구시가 11.8 보도자료를 통해 TK신공항특별법의 문제점을 보도한 대구MBC 시사톡톡 방송출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대구 수성경찰서가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불복, 11.2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구MBC 시사톡톡은 지난 4월 30일 활주로 길이의 문제로 유럽노선의 취항이 어려울 수 있고, 국비 지원이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이에 대구시 이종헌 신공한건설 …
[논평] 홍준표 시장, 억지 부리지 말고, 언론 옥죄기 그만 멈추라. 더 보기 »
지난해 10월, 대구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공단)과 대구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 통합으로 인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하 공공시설공단)이 출범되었다. 당시 비판 여론이 있었음에도 홍준표 시장은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했고, 1년이 지난 지금 현재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중이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청년유니온은 공공시설공단이 직급 체계 등을 조정, 통합하는 과정에서 시설공단과 환경공단의 근속기간 5년 이하 직원, 특히 시설공단 청년 직원 대다수가 강등 대상자가 되어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는 …
[공동성명]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불만과 피해, 엄정 감사 촉구 더 보기 »
홍준표 시장이 지난 10.23 대구시 국정감사 현장에서 두류정수장 부지 매각 없이 신청사를 짓겠다고 말했다. 추진 중단 방침을 철회하고, 원안대로 추진하되 다른 시유 재산을 매각하여 건립 비용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달서구 주민은 환영하고, 어떤 이들은 그나마 다행으로 여길 수는 있으나 우리는 독선으로 일관하고, 막대한 혼선과 갈등을 부른 홍준표 시장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홍 시장은 전임 …
[성명] 신청사 이전의 독선과 혼선, 홍준표 시장 사과하라 더 보기 »
오늘(10.23) 이 시간,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가 이를 생중계하지 않아 대구시민은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국회에 문의해보니 국회 안에서 실시되는 국정감사는 직적 생중계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등 국회 밖 현지에서 하는 감사는 해당 기관에서 생중계를 해야 이를 방송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구시에 문의를 하니 담당자가 …
[논평] 대구시만 국정감사 생중계 안 해, 문제있다! 더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