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포스코는 일본 전범기업의 앞잡이가 되지 말라! 윤석열정부는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을 강제로 동원하여 가혹한 노동과 천대, 질병과 사망 등 인권을 유린한 전범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커녕 국민의 인권과 주권국가의 자존을 버리고 전범국 일본에 면죄부를 주었다. 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증폭되는 가운데 포스코가 대법원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일제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할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하여 제3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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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증진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에서 출발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논의에 핵심적인 원칙은 각 정당의 이익이 아니라 표의 등가성,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데 있다. 기존의 선거제도는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간의 간극이 크고, 다수의 사표를 구조적으로 발생시켜왔기 때문에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냉소와 불신을 가중시켜왔다. 그러나 오늘 국회 전원위원회에 제출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형 대선거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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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4.11) 지역언론에 대구시의 한 구청이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에 공무원을 참여시켰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A구청이 각 과에 이메일을 발송해 “각 부서별 20건씩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 협조 부탁드린다”며 “부서별 발굴 건수를 파악하기 위해 24일까지 신청서를 보내달라”고 했고, “제안한 사람 명의는 꼭 주민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명의로 해야 한다”며 “가족이나 지인 중 주민이 계시면 그 …
[보도자료] 주민참여예산제에 공무원 동원, 대구시 즉시 감사하라 더 보기 »
대구시의 반민주적, 반자치적, 정책토론청구 개악을 반대한다! 홍준표 시장은 지방자치 강조하면서 주민참여는 통제 이율배반적인 주장, 내로남불의 극치 대구시의 반민주, 반자치, 반인권적 일방적 시정이 도를 넘고 있다. 작년에는 일방적 공급기관 통폐합, 인권위원회 폐지, 신청사 이전안 변경시도, 의무급식 보조금 감사 등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더니 이번에는 정책토론청구제도를 무력화, 사문화, 박제화 시키려고 한다. 지난 3월 20일,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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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최단 예고기간 5일은 너무 짧아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조례안 의견 제출할 권리 사실상 제한해 행정절차법과 같이 조례안 예고도 ’20일 이상, 의무화’ 의견 제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5일 이상’으로 규정한 조례안 예고기간이 너무 짧아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며, 행정절차법의 자치법규 입법예고기간과 같은 ’20일 이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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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준표 대구시장이 발의한 ‘대구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노인복지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으로 각계각층 시민의 의견수렴과 정책대안 논의가 필요한 정책이었습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현행 65세에서 5년후에는 만70세로 바뀌어 대상자자 축소되고 ▴시내버스는 홍준표 시장의 공약대로면 만70세부터 적용되어야 되는데 만75세부터 시작되어 역시 대상자가 축소되며 ▴이는 현행 노인복지법에서 만65세로 정한 노인연령 기준과 충돌할 뿐만 …
[보도자료] 노인무임교통 연령 문제, 정책토론 청구 시민 서명 추진 더 보기 »
지난 3월 19일 오후 대구시 북구의 한 4층 높이 건물에서 추락해 크게 다친 17세 학생이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119구급차를 타고 2시간 이상 떠돌다 숨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추락, 교통사고 등 중증 외상 환자의 집중 치료를 위해 도입된 ‘대구·경북 권역외상센터’인 경북대병원까지 찾아갔지만,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받을 수 없었고, 119 구급대가 3곳의 상급종합병원에도 문의했으나 중증 …
[공동성명] 대구 10대 응급 외상 환자 사망 사건에 부쳐 더 보기 »
최근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등 환경단체와 학회의 공동조사 결과 2022년 낙동강 녹조 물로 키운 쌀에서 청산가리보다 6600배나 독성이 강한 녹조 독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다. 낙동강의 녹조가 양수장에서 퍼올려져 농수로를 따라 논밭으로 들어가 쌀과 채소에까지 그 독성물질이 축적된 것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을 포함한 녹조 독소는 간질환, 루게릭병과 알츠하이머와 같은 뇌질환, 정자수 감소, 신경독소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한다. 이처럼 위험천만한 녹조 독인 마이크로시스틴이 최근 낙동강 유역의 시군 중 …
어제(3.29) 지역언론에 추정 공사비만 3,228억원인 대규모 공사인 ‘상화로 입체화 공사’를 수주한 코오롱글로벌(주)이 2021.6 ‘하도급 공사 금액의 90% 이상 지역 전문건설업체 참여’ 등의 내용으로 대구시와 한 협약 및 “100% 모두 지역에 주겠다”는 당시 권영진 시장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외지 업체를 끌어들이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상화로 공사 종점·나들목 부근 개착부 공사 입찰 …
[성명] 코오롱글로벌과 대구시의 협약 파기 조짐에 대한 입장 더 보기 »
대구교통공사가 지난 21일 공고한 직원채용 방식에 학력차별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역 언론 및 노동조합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내용은 교통전문인력(9급) 2명을 채용하는 데 응시 자격을 ‘교통공학, 도시공학, 도시계획공학 등 교통관련 학과 전공자로 학사학위 이상 취득·졸업’으로 명시함으로써 학력에 의한 채용차별이라는 것이다. 이는 교통공사가 이번에 같이 공고한 내용 중 제한경쟁으로 채용하는 다른 분야의 응시 자격이나 공개경쟁 분야의 응시 …
[성명] 대구교통공사 직원 채용 학력 차별, 문제 있다! 김기혁 사장, 즉시 사과하고 인사행정 시정하라! 더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