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혁신, 이대로 곤란하다. 권영진시장이 입장 밝히라.
년초 대구시가 ‘시내버스준공영제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꾸려 버스혁신을 도모했지만 사실상 대구시는 실질적 혁신안은 뒷전인 채 재정지원금 감축 규모는 부풀리고, 버스감차, 인원감축을 시도하며 혁신방향을 왜곡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위원회를 새로운 거버넌스의 실적으로 홍보하며 위원회의 논의내용을 시의 입맛에 맞추어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
먼저 대구시는 표준운송원가 합리화를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고 아직 아무런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임에도 재정지원금이 5년간 2천억 감소된다고 발표했는데 근거가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대구시의 일방적 기대치를 위원회의 회의결과에 의해 가능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노선개편안을 마무리하여 8월에 노선이 개편되는데 배차간격은 줄지 않고, 환승률은 높아지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대로면 수입금은 떨어지고 지원금은 증액될 개연성이 높은데 어떻게 재정지원금을 줄일 수 있단 말인지 앞뒤가 맞지 않다.
셋째, 운송원가 감축을 위해 시내버스를 4~ 50대 운행 중지하고, 운전기사 임금동결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버스운행 중지는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지만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수입금을 줄이는 효과도 있으며 고용문제까지 양산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혁신안은 될 수 없다.
넷째, 무엇보다 대구시는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를 통한 수입금 확대, 시민편익 제공이라는 혁신의 본령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인다. 버스전용차로 확대, 불법주정차 단속 등 버스우선 노면교통체계 확립과 정시성 확보, 배차간격 단축 등 시민편의 개선은 실천의지 없이 입버릇에만 그치고 있다.
이렇듯 대구시는 효과가 불분명하고 오히려 수입금 감소를 초래할 수도 있는 방안을 두고 재정지원금을 감축하는 혁신적 방안이라며 강변하는 반면 대중교통 통합수요 확대의 목표치,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를 통한 수입금 창출이라는 실질적 혁신은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대구시가 대대적 혁신을 하는 것처럼 부풀려 홍보하고, 언론이 비판적 문제의식 없이 보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의사혁신을 비판하며 실질혁신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하나, 대구시는 5년간 2000억 감축의 근거를 밝히고, 버스감차 문제, 고용 문제 등을 풀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당사자간 협의,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 재정지원금을 확대하지 않는 합리적 방안과 함께 버스 이용의 불편, 노동조건 악화를 초래하지 않는 사회적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이다.
둘, 대구시는 이번 노선개편시 배차간격 단축, 정시성 확보, 환승률 감소 방안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 빠진 노선개편은 시민의 불편, 수입금 감소를 초래할 개연성 높으므로 현재 안대로 노선개편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셋, 대중교통 통합수요 확대, 버스수요 창출을 위한 혁신 거버넌스를 당장 가동해야 한다. 버스이용 활성화 대책없는 지금의 혁신안은 혁신안이라 보기 어렵다.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전혀 하지 않았던 지난 10년에 대한 반성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대대적 혁신에 착수해야 하고 이것이 바로 버스혁신의 요체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대구시는 ‘준공영제혁신위원회’를 거버넌스의 사례로 홍보하고, 논의내용을 입맛따라 써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실질 혁신을 위한 의지와 계획을 밝혀야 한다. 이점 권영진시장이 명확히 답변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7월 1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시민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주거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YMCA,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장애인지역공동체, 참길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