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검, 패션산업연구원의 계속되는 부정비리 확실히 엄단해야
– 대구시, 출연 및 보조기관 부패 전담 옴부즈맨 도입해야
오늘(8.16) 대구지방경찰청은 직원을 부정 채용하고, 보조금을 원래 용도가 아닌 곳에 사용한 전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원장 A(61)씨 등 5명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밀라노프로젝트가 본격화된 지난 10여년전부터 이들 기관을 감시해왔던 대구참여연대는 연구비 횡령, 인사비리, 장비구입 특혜, 전시성 행사 예산부정 등 연이어 터지는 부정비리 사건에 이제는 개탄을 넘어 할말을 잃을 지경이다.
그러나 이들 기관들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전, 현직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것조차 빙산의 일각이고, 이번 사건 경찰수사 결과도 축소되었을 여지가 있다하니 도대체 문제의 심각성이 어디까지 이르렀던 말인가.
이 제 이 사건 본격 수사를 맡은 대구지검은 사건 규모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한치의 의혹도 없이 엄중 수사하고, 조금의 관대함도 허용하 지 말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허술한 수사, 관대한 처벌이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는 한 요인이었음을 지금이라 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더 욱 중요한 것은 이런 사건을 최소화할 사전적 조치이다. 최근 터진 국립대구과학관 직원채용 비리를 비롯 하루다 멀다하고 터지는 대구 지역 정부출연 및 보조기관들의 부정비리를 어떻게 하면 구조적으로 방지할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그 방 안 중의 하나로 ‘경제 옴부즈맨’을 대구시에 촉구한다. 대구시는 법률상 권한여부를 떠나 거액의 시민혈세를 출연, 보조하는 기관으로 써 마땅히 이들 기관들을 규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구시는 복지기관들에서 발생하는 부정비리를 단속하기 위해 수년전부터 ‘복 지 옴부즈맨’을 운영한바 있다. 마찬가지로 경제부문 좁혀서 지방정부 출연, 보조기관들의 부정부패만이라도 감시할 옴부즈맨을 도입하자 는 것이다. 대구시의 적극적 검토를 촉구한다.
아 울러 대구참여연대는 수년전부터 대구지역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정부 출연, 보조기관들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직원들의 공직윤 리 및 정부기관들의 감시, 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장해 왔다. 이 문제, 이제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구시는 이와 같 은 조치를 정부에 건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은 즉각적으로 관계법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