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범물-상인 4차 순환도로가 임시개통 되었다. 그리고 당분간 통행료 없이 무료로 이용된다. 지난 5월 2일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범물-상인 간 4차 순환도로 이용요금에 대한 진행사항과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도로 전체구간 이용시 1500원, 구간별로 상인-파동구간은 1000원, 파동-범물구간은 500원으로 책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행료는 아직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심사 중에 있으며 최종결정은 향후 열릴 통행료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대 구시는 1500원일 때의 추정 수입보전액과 300원 할인했을 때의 수입보전금액도 함께 첨부하였다. 실제로 대구시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1500원이 가장 적절히 산정된 금액이다. 300원 할인을 할 경우 실시협약에 따라서 수입보전의무금액이 더 증대하여 대구시의 재정부담이 더욱더 커지기 때문이다.
여 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우선 재정손실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범물-상인 간 4차 순환도로는 공공재정을 악화시키기로 유명한 최소수입보장제(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 적용된 도로이다. 실수입이 추정통행료수입의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대구시 추산으로만 보존해줘야 할 금액이 최소한 연간 100억원이다.
대 구시는 그동안 많은 공공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함으로서 시민들의 의혹을 계속 불러 일으키고 있다. 앞서 언급한 범물-상인 4차 순환도로 뿐만 아니라, 2012년에 화제가 되었던 동부순환도로, 대구미술관 등이 이미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다. 그리고 다양한 영역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시키고 있다.
대구시는 사회기반시설의 건립 및 운영을 민간투자사업방식을 통해서 진행하는 이유가 민간영역의 효율성을 통해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본조달의 용이성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거짓말 아니 대시민 사기극에 가깝다.
사 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업자들은 사회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앞서서 비판한 범물-상인순환도로는 (주) 남부순환도로라는 이름의 회사가 설립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은행과 우리은행이 지배회사로 있는 한국비티엘투융자회사라는 금융자본들이 운영하고 있다.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은행들이 도로운영에 관해서 공공영역을 넘어선 효율성을 가진다고 생각할 수 없다. 이들 금융자본들은 그저 공공영역을 볼모로하여 시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대출과 이자상환을 통해서 금융수익에 주 목적이 있다. 이는 맥쿼리사태로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대구동부순환도로도 흥국계열의 금융자본펀드가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예정인 RDF사업 역시 KDB발해투융자펀드가 주 재무적 투자자로 등장하고 있다. 민간영역의 효율성이 공공서비스의 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공공재정에 대한 민간금융자본의 효율적 약탈에 불과하다.
두 번째로 자본조달의 용이성은 당장은 시의 재정이나 공공재정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수입보전과 같은 실시협약으로 실제 건설 및 운영비용을 상회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 경우 당장의 재정에는 부담을 주지 않을지라도 일종의 채무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미래의 재정을 갉아 먹는다. 재정조달의 용이성이란 그저 대구시의 미래를 담보로 대구시장의 업적 쌓기에 이용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물 론 대구시는 현재의 재정상황과 사회기반시설의 필요성을 또 다시 핑계로 들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찬성하지 않는 3호선을 짓지 않았다면 위에서 사례로 든 모든 사업을 금융시장에서 조달하지 않고 건설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시 재정에 돈이 없다는 것은 사회기반시설의 필요성에 따라 재정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정치적 목적이라는 헛된 목적에 쓰이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다.
대 구시는 범물-상인 4차 순환도로의 운영실시협약을 재협상해야 하며 부실한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전면적 재검토와 비밀리에 밀실협상처럼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