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구시 4대공기업 비정규직 문제

대구시  4대공기업 비정규직 문제,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 난 2012년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 4대공기업에 대한 노동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였다. 보고서는 대구시의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들을 차별하고 있으며, 정규직은 줄어들고 비정규직은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경영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전히 대구시 산하 4대 공기업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 보인다.

최 근 고용노동부는 모든 관공서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전환실적과 실태를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개하였다. 이미 고용노동부는 2011년과 2012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및 추진지침』을 발표하고 모든 공공기관들에게 비정규직을 줄이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 공기업들이 제출한 전환실적은 0%다. 대구시의 4대공기업의 총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1137명이다. 1137명중 대구시설관리공단 6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서울특별시 공기업들의 경우 533명, 인천광역시 공기업의 경우는 224명을 전환한 것과 비교하자면 대구시 공기업들의 실적은 너무나 초라하다. 더욱이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전환계획조차 없었다는 사실이다. 중앙정부의 지침과 시민단체의 지적과 요구에도 꿈쩍도 하지 않는 대구시 공기업들을 볼 때마다 답답할 따름이다. 대구시는 3월말 보도자료를 내고 고용지표개선을 대대적으로 자랑했다. 하지만 정작 대구시 산하의 공기업들은 비정규직만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고, 전환계획조차 없다 실제 이런 상황을 대구시민들은 어떻게 이해할지 궁금하다

비 정규직문제는 이제 특정한 누군가의 책임 아니라 우리사회가 해결해야할 중요한 문제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보도자료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상생화합으로 가는 우리시대의 화두이자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이므로 공공부문의 기관장들이 의지를 갖고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구시 공기업들은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기업들의 상급기관인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 구참여연대는 지난 8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가 발표된 후 대구시의 입장표명이나 전환계획 수립을 기다렸으나 대구시는 아무런 대책도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정책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서울특별시의 산하 공기업들이나 인천광역시 산하 공기업들이 보여주는 사례를 살펴보면 예산이나 실무적인 어려움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시가 비정규직 문제를 자신의 과제로 인식하고 시정의 주요한 해결과제로 두고 진행한다면 전국에서 손꼽히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특 히나 글로벌한 대구를 지향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Co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 강조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공기업들이 나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단순한 고용지표의 개선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대구시가 나서서 산하 공기업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줄일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대구참여연대는 4대공기업 뿐만 아니라 대구지역의 공공기관의 불평등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민주적인 노사관계 구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역의 여러 공공기관들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2013년 4월 16일

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