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 목장에서 사육되는 젖소 한마리에서 ‘광우병’이라 불리우는 소 해면상뇌증(BSE)이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산 소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며 호주산을 대체하고 있다.현재 우리나라 수입산 쇠고기 비중은 전체 소비량의 70~80% 정도인데 이중 3분의 1 이상이 미국산이라고 한다.
그러하기에 6년만에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 소 사태는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수입중단은 고사하고 검역중단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통상마찰을 이유로 검역중단을 유보했다고 한다. 국민의 건강보다 미국과의 마찰을 두려워하는 정부는 과연 어느나라 정부인가?
또 한 농림수산식품부는 “국제협정에는 광우병 발생시 과학적 근거 있어야 쇠고기를 수입 중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왜 광우병 발생시 이것이 위험하다는 근거를 수입국인 우리가 되어야 하는가? 미국정부가 자신들이 수출하는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정부는 지난 2008년 전국민적 촛불항쟁에 놀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통해 OIE의 결정과는 관계 없이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수정했으며 당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고 텔레비전과 신문에 광고까지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제 와서 2008년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100% 검역 운운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또한 실제 현장에 대한 아무런 조사권한도 없는 미국 현지조사로 국민들을 속이려 하고 있다.
이미 인도네시아와 태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사실상 무기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였다.
세계 12대 무역강국이며 OECD 가입국가인 우리나라가 이들 나라보다 더 줏대없는 태도로 미국의 눈치만 살피는 것은 참으로 치욕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즉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이명박 정부가 계속 국민들을 속이고 미국의 눈치만 살피다면 2008년 보다 더 거센 촛불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2년 5월 1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